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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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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요소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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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
소방청(사진=PEDIEN)
[충청25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해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해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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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국민권익의 날’ 장애인·한센인 등 축하공연
국민권익위원회
[충청25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조선 태종 임금은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민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분야의 표준을 제시한 ‘내부감사 길라잡이’를 집필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위원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 팀장은 민원 분석을 통한 민원해결·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장애인·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행정심판 업무를 1인 총괄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조폐공사는 청렴·윤리 부서 신설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적극적 이행으로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도-시군 ‘다함께 권익’ 선언, 전국 최초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과 청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축하 공연은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완주장애인합창단인 ‘꽃’의 합창 공연과 발달장애인태권도인의 연합협의체인 ‘국제발달장애인태권도연대’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의 한센인 권익보호 사례 발표 등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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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소통하는 건강한 학부모
성장과 소통하는 건강한 학부모
[충청25시] 대전평생학습관은 학부모의 잠재능력 계발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교 교육 참여 및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학부모 재능나눔단을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학부모 재능나눔단 운영내용은 하브루타 전문가 교육, 학부모 연구모임,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 교육부 주관 연수 교육으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재능기부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지원자격은 재능나눔단 신규 학부모와 재능기부 유경험 학부모이며 대전평생학습관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년 재능나눔단에 참여한 학부모는 “자녀교육도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 체험 재능기부 수업을 하면서 밝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재능나눔단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학교와 소통하는 건강한 학부모가 될 것이다.
대전평생학습관 김종하 관장은 “건강한 학부모, 행복한 자녀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학부모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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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상담도, 대입 상담도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진학 상담은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자녀의 진로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지역별 진로·진학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2025년 지역별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 기관은 갈마도서관,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동대전도서관, 용운도서관, 구암평생학습센터, 진잠도서관, 한밭도서관 등 총 8개 기관이다.
진로상담은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심리·적성 검사 후 현직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로 구성된 대전진로상담지원단 및 진로전문상담사가 실시하며 평일에는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토요일에는 지역별 진로·진학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진학 상담은 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지역별 진로·진학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대전대입지원단이 개별 맞춤형 1:1 상담으로 대입 전형 진학자료를 제공하며 대입 원서 접수 시기에는 수시·정시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
진로·진학 상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상담 신청은 전화 또는 대전교육알리미앱을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내담자가 직접 방문해 이루어지는 1:1 상담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대전시교육청 조진형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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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걸상, 사물함 교체 등 학생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 33개교에 약 8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지원 대상은 3월 개교 예정인 대전원신흥초복용분교를 비롯해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증설 학교 및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학교로서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11교가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책걸상 4,212조, 사물함 3,717개로 8억 3천여만원을 지원해 학생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상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등 학교별 실정에 맞춰 최근 학생들의 체형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 규격의 책걸상과 사물함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교육청은 매년 학교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와 확인 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조광민 시설과장은 “쾌적한 교실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책걸상과 사물함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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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공정성 갖춘 대전동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갖춘 대전동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월 26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심의위원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4학년도 2학기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가 됐다.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는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초청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실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교육적이고 공정한 조치 결정을 위한 협의와 소통의 시간, 질의와 응답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갖춘 심의위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도 모색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전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조치 결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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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부담↓학교지원센터가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교장단, 교원 노조 및 담당부서 등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덜고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은 대전 관내 공립학교 중 희망학교 17개교, 24명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부터 원서접수, 서류심사 정량평가까지 일부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원서접수는 지난 1월 개통된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2월 초 상반기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이후 발생한 교원 결원에 대한 추가 지원도 완료했다.
또한, 최종 합격자 선정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위해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원 채용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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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생평가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생평가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충청25시] 대전시동부교육지원청은 2월 27일 동부 관내 중학교 학생평가 업무담당자 및 학생평가지원단 총 46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학교 학생평가 업무담당자 및 학생평가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및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를 내실화하고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를 통한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매봉중학교 고세영 수석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올해부터 변화하는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매뉴얼관리지침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학생의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서·논술형평가 비중 확대 등 ‘2025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주요 개정 사항과 단위 학교 평가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중점으로 안내하고 이후 협의회를 통해 단위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의 방향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으며 또 다른 교사는 “평가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육미란 중등교육과장은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업성적관리내실화를 위해 학생평가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워크숍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