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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일부 품목 신설·용어 정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등 품목 신설과 용어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2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중분류로 허가되었던 의료용 제품을 멸균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와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고정 나사’를 소분류 품목으로 명확히 분류·지정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중 제조과정에서 멸균되어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해당 품목 정의에서 비멸균 제한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간질’ 용어를 ‘뇌전증’ 으로 순화, 일부 영문 표기 오기를 정정하는 등 13건의 소분류 품목의 정의 등을 변경했다.
의약품의 주입량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의약품 주입량 감시 조절기’는 그 간 3등급으로 지정했으나, 해외 사례 및 유사 품목 등급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등급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과학에 기반해 경계가 모호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분류·지정을 위한 품목 분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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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92세 초등 졸업장 눈길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의무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166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학력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3년간의 단계별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67명이 학력을 취득했다.
2024학년도 초등·중학 학력 인정자는 5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다.
최고령 이수자는 초등과정 92세, 중학과정 91세로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 학력을 취득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학 학력 인정 과정 이수자 15%가 상급학교로 진학 지원을 해 눈길을 끈다.
충남교육청은 학력 인정 이수자가 학업 중단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에는 23개 기관에서 초·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교육과 스마트폰, 무인안내기, 금융교육 등 일상생활 중심의 디지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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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실무연수 실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월 10일~12 3일 동안 늘봄성정 늘봄거점센터와 각 교육지원청에서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충남형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더불어 현장 위주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80명의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통으로 진행되는 1일차 연수는 △늘봄지원실장의 역할과 갈등 관리 역량 △청렴한 늘봄 정책 시행 △충남형 늘봄거점센터의 이해 △동네방네늘봄교실 사업 이해 등 정책의 장기목표와 방향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고 각 교육지원청 및 소속 학교와 순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2~3일차 연수는 지역별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를 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내실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 전담체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2025년 새학기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과정이 확대되고 이후 전 학년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에 있어서 늘봄지원실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지원센터 중심의 충남형 늘봄학교 전담체계 운영으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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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종미래학교 통합 워크숍 개최로 새학년 준비 힘차게 시작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월 10일 세종교육청교육원에서 관내 모든 학교 교·원장, 교·원감, 교무부장 대상으로 2025 세종미래학교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종미래학교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오전에는 교·원장과 오후에는 교·원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협의와 교육 정책의 통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에 논의 된 교육 정책의 방향은 △2025 주요업무계획, △세종미래장학, △2025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세종이도프로젝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 △2025 학교지원본부 교육활동 지원사업,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이며 주요 정책 이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바뀌는 내용 등이 중점이다.
이번 통합 워크숍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 비전과 목표를 학교 현장에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종미래학교의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2025년에도 학교교육활동이 우선 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세종미래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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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 22년 4월부터 ’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영상저작물도 유포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브이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 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 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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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 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 이 꼽혔다.
2024년 다듬은 말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의 전문가 논의와 매회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2024년 다듬은 말 중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급상승, 금리 대폭 인하, 역량 강화, 금리 소폭 인하, 가치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반려동물 돌보미, 책 소개 영상, 교차 검증’ 등도 잘 다듬은 말로 조사됐다.
2024년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옴부즈퍼슨’ 이었다.
‘옴부즈퍼슨’은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을 뜻하는데 ‘아동 권리 대변인’ 으로 다듬었다.
‘오프 리시/오프 리쉬’, ‘리스킬링’, ‘풀필먼트’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2024년 다듬은 말 선정과 별개로 다듬은 말이 그동안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새말 모임에서 다듬었던 말 중 하나인 ‘블랙 아이스’의 새말인 ‘도로 살얼음’의 실제 사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빅카인즈’에서 최근 10년 동안 두 단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 살얼음’ 으로 다듬었던 2021년까지는 ‘블랙 아이스’ 가 더 쓰였지만, 2022년부터는 ‘도로 살얼음’ 이 ‘블랙 아이스’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에서 ‘도로 살얼음,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다듬은 말이 우리말에 스며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과 공공기관에서 새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5년에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다듬어 외국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듬은 말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듬은 말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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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 노사합동 연탄 나눔으로 온정 나눔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25년 2월 8일 대전 동구 소제동 일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노사가 함께 해왔던 오래된 나눔문화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동구 소제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5가구를 대상으로 총 2,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설동호 교육감과 채정일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약 50명이, 동구 소제동에 거주하는 정, 황 어르신들 댁 등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공무원노조 채정일 위원장은 “제9대 노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노조와 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를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한 교육청 직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 며 “공직사회에서 노사가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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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및 적극대응 당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 14:30,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월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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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조달청
[충청25시]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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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 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