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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한다.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 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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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원을 투입해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고 6월에 이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내년 9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1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끝내고 내년에는 2단계를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도 연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적기 공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차질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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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 8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영암군청사전경(사진=영암군)
[충청25시]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북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은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왕피천 상류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세계에서 6번째,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로부터 2015년 10월 31일자로 ‘밤하늘 보호공원’ 으로 지정받았다.
‘밤하늘 보호공원’은 전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선정해 지정하는 것으로 밤하늘 투명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관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반 지형 여건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 등급을 부여받았다.
다음으로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는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초지, 습지, 농지, 산림, 하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상류지역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잘 보전되어 있다.
한편 영양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 내 오무마을까지는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설치된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탐방로를 거닐며 영양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8월에 영양을 방문하면 반딧불이 생태공원과 천문대에서 열리는 별빛음악회, 반딧불이탐사, 천체관측, 나무곤충만들기체험, 빛공해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자작나무숲, 분재전시관, 두들마을, 장계향 문화체험원, 머루산성지 등도 둘러볼 수 있다.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영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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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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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되어 연간 3천 300만 건, 1일 9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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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했다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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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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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30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해 관현악단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제25회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나눔 음악회’는 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가족센터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자녀들과 장애인 복지센터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성악공연, 관현악단의 영화 삽입곡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석민 관장은‘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학생들에게 고전음악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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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문성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7월 30일 천안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됐으며 충남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학생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개월 동안 운영된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
연수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퇴직교원 출신 전담조사관이 ‘학교문화의 이해와 조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퇴직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출신 전담조사관이 실제 사례를 공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상황과 학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경찰 출신과 청소년 전문가 출신의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보고서 작성 능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지원과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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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 연수로 학교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충남교육청,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 연수로 학교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는 △놀이를 적용한 성교육 △수업설계와 핵심질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사례 △분임토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사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성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들이 방학 중에도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성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성평등·성교육연구회는 학기 중 2주에 한 번 비대면으로 만나 수업 나눔, 독서 모임 등을 통해 교사들의 자기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