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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25시] 당진시는 현재 용도지역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인허가 편의를 위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더불어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법률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게음식점과 농기계 수리점 등 제조업소의 입점이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구이행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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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충청25시] 아산시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22.9㎢가 농지로 지정돼 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의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주 평균 8건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소개하며 도내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외암마을 야행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경 조명과 고택 유숙 체험, 전통공연 및 조선 시대 퍼포먼스로 구성된 아산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야간 경관조명은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세현 시장이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참석한 협의회 회의였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며 “충남의 모든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의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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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202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아산교육지원청, 202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충청25시]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아산시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담당 교사 9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의뢰에 대한 진단·평가 담당자의 검사 도구 활용 전문성을 신장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학생의 교육 지원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날 연수는 서울 소재 한국종합심리상담교육센터 이혜림 강사를 초청해 각 진단평가 검사 도구 이해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주제로 K-WPPSI-Ⅳ 와 K-WISC-Ⅴ를 연수했다.
아산교육지원청 신세균 교육장은“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건강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고 밝혔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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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돼야”
이완섭 서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돼야”
[충청25시] 이완섭 서산시장이 충남 당진시 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이 2022년 2,480곳, 2023년 2,899곳, 2024년 3,000곳에 달하고 있어, 지역업체 사용 장려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시장은 “지역업체 사용 실적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며 지역 건설공사 참여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자재, 건설장비, 하도급 및 고용실적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내 입찰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른 가산점 항목을 포함한다면 지역업체 사용률을 높여 지역건설업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당 가산점 제도를 공공기관 등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건설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만큼은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업체 사용 장려를 위한 가산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건설업계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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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서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충청25시] 서산시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운영비 지자체 분담금 출연 동의안,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이정수 의원의 ‘여름철 재난 대비,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논의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또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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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충청25시] 논산시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달 31일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도 모두 포함된다.
단, 임대료나 조건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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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높여
논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대비 위기관리 능력 높여
[충청25시] 논산시가 21일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765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훈련으로 시청 내 13개 협업부서를 포함해 논산소방서 논산경찰서 육군 3585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최근 2년 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반영해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했으며 초기 대응체계 가동부터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구성,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주민 대피 및 자원 동원, 현장 수습 복구 등의 일련의 대응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다.
훈련은 PS-LTE와 현장 생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상황 판단이 가능케 진행해 현장감을 높였으며 대형 양수기 가동 훈련도 진행해 실질적인 재난 자원 활용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약 50여명의 마을 주민들도 훈련에 참여 및 참관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대피 및 자율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훈련을 지휘·주재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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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5년 가정위탁사업 교육 및 간담회 열어
계룡시, 2025년 가정위탁사업 교육 및 간담회 열어
[충청25시] 계룡시는 지난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 교육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 시간에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의 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 받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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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전개
계룡시,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전개
[충청25시] 계룡시는 지난 20일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엄사면 원형광장 일원에서 식품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충남형 안심식당 식품위생관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지역 음식점과 시민들이 자율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한 식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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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충청25시] 공주시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대가지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뤄져 예산과 실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이와 같은 문제로 사업 초기에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감독 인력 축소 및 현장관리 부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집행기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의 일치를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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