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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수상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 높은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도 설계의 완성도,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약 이행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기여도 △정책의 공공성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질환이자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교육·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에는 △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 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알코올·인터넷 중독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는 중독 증상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재중독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수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 옳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남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조례 외에도 복지·보건·환경·노동 분야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문제 해결형·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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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수상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 높은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도 설계의 완성도,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약 이행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기여도 △정책의 공공성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질환이자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교육·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에는 △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 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알코올·인터넷 중독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는 중독 증상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재중독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수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 옳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남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조례 외에도 복지·보건·환경·노동 분야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문제 해결형·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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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수상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 높은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도 설계의 완성도,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약 이행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기여도 △정책의 공공성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질환이자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교육·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에는 △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 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알코올·인터넷 중독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는 중독 증상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재중독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수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 옳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남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조례 외에도 복지·보건·환경·노동 분야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문제 해결형·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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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수상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 높은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도 설계의 완성도,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약 이행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기여도 △정책의 공공성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질환이자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교육·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에는 △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 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알코올·인터넷 중독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는 중독 증상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재중독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수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 옳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남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조례 외에도 복지·보건·환경·노동 분야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문제 해결형·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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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수상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 높은 입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도 설계의 완성도,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약 이행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기여도 △정책의 공공성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질환이자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교육·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에는 △도박·도박중독·도박중독 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예방·치료·재활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존 알코올·인터넷 중독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으로 청년층과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조례는 중독 증상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재중독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수 의원은 “이번 최우수상은 조례 한 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 방향이 옳았다는 확인”이라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충남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조례 외에도 복지·보건·환경·노동 분야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문제 해결형·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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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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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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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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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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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