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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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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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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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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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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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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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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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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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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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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금융권의 불법적 '자체 감정평가' 근절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