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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행정통합 졸속 추진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송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02 09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제5조와 '주민투표법'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두달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런데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 360만 대전·충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변해 싸우겠다"며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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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행정통합 졸속 추진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송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02 09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제5조와 '주민투표법'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두달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런데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 360만 대전·충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변해 싸우겠다"며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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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행정통합 졸속 추진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송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02 09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제5조와 '주민투표법'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두달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런데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 360만 대전·충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변해 싸우겠다"며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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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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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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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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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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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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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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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