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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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의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그리고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이후 우리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립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2024-11-07
•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유림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유성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를 찾아 “자원봉사들의 온정이 담긴 김장과 함께 올 겨울이 더욱더 따뜻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하고 함께 김장을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에 동참했다. 2024-11-07
• 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박기영 충남도의원,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투쟁위원회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지난 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홍성현 의장을 만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서명서를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의장님께서도 투쟁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남공주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에 주민의 건강권은 물론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인면민, 투쟁위원회 임원들과 힘을 모아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7
•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남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외국인 정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온 도의회의 활동을 공유했다. 충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노동시장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충남에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 가중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의정토론회 개최,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책의제로 적극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통한 현지실태 파악, 의정토론회를 통한 현장 목소리 수용과 의제 공론화, 조례 제정과 건의안 채택을 통한 정부 시책 반영 노력 등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얻은 값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1-07
• 충남도의회, 지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이외에도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 가는 항로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까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토분쟁, 불법 조업의 전진기지 등 다양한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며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현재 사유지인 서·동격렬비도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7
• 대전시의회, 의장협의회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전달 대전시의회, 의장협의회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는 지난 7월 기성동 지역 등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7일 열린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의회는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기성동 지역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전시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종시의회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를 주제로 참가했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9개 사례에 선정되어 11월 6일 결선에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전망이다. 2024-11-07
•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6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인과 청년 특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24년 없어진 여성기업 특별 지원 보증상품 복구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재단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청년 특별 지원 건수와 금액도 올해 줄어들었는데 지원 실적이 줄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규직보다 경력직 취업이 많아지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늘었기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타시도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성과를 비교했을 때 17개 시도 중 충남의 보증이용률은 2위, 사고발생률은 12위로 그많큼 사고 발생이 많지만 대위변제율은 낮다”며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보다 충남이 대위변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원인일 수 있기에 사고발생과 대위변제의 역전을 해소하기 방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기업성장지원부’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어지는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어 안 의원은 “충남경제진흥원은 정규직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보조금 사업 비중이 높아 3년 이상 보조금으로 운영된 사업은 지속성을 판단해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업무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4-11-07
• 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속기관 차원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특히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은 “충남형 IB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IB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달라”며 “동시에 기존 교육과정과 대비해 IB교육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충남교육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9일까지 14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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