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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습학기제 내실화’ 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현장 기반 교사 교육의 생태계 조성 실현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현재는 그동안 시행된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초·중등 각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습학기제 도입과 함께 수습학기제가 교육현장에 자리잡으면 신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직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습학기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초·중등 교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을 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수습교사제 정책도입 등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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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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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가 대구나 경북 인구와 맞먹는 246만명을 넘어섰으며 대전광역시도 23년 기준 39,9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다시 한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경배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권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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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세종 관내 집하장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세종 관내 집하장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세종시 관내 크린넷 시설인 5, 12집하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 소관 부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그리고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 홍익대 본부장 등 총 26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지에서 현재 1개 또는 2개의 관로로 운영하는 집하장 시설을 견학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세종시에 설치된 집하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세종시 크린넷 운영상 나타난 문제 해결방법 대책 마련 요청 △집하장 악취 발생 등 문제 해결 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강구 △크린넷 하자 보수를 위한 LH 등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향후 크린넷의 관리 방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세종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크린넷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초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에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린넷 특위는 향후 세종시민, 아파트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크린넷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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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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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파라솔 활짝 펴고 주민을 만납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 “파라솔 활짝 펴고 주민을 만납니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찾아가는 파라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더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해 야외에 파라솔을 펴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김효숙 시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린 성과물을 의정활동 보고서에 꼼꼼히 담아 주민께 배부하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 보고회를 준비했다”며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보고회 이후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늘 했던 것처럼 만화 캐릭터탈을 쓰고 나릿재마을 놀이터를 돌면서 주민분께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성동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2025년도 의정활동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의정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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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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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충청25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시급히 추진하되 유기견 대량 방출 및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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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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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청년센터 방문해 청년정책 열띤 토론
충남도의회, 도내 청년센터 방문해 청년정책 열띤 토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2차 회의를 열고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과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의원을 비롯해, 안종혁 의원, 이용국 의원,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이사장, 남상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14명의 연구회원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도내 청년층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의 청년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에서는 최진근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방안, 일선에는 느끼는 청년정책의 아쉬운 점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진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는 아산 청년위원회 이승준 위원장의 ‘청년 결혼과 출산’에 관한 발표를 들었다.
이승준 위원장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웨딩홀 연계, 신혼부부 저리 대출 지원 사업 및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 사업 등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다자녀 혜택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충남의 돌봄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도 함께 밝혔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작된 연구모임은 정책 분야의 담당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