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
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026-02-03
-
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026-02-03
-
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026-02-03
-
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026-02-03
-
이상근 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이상근 충남도의원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2026-02-0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