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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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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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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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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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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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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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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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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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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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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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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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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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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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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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