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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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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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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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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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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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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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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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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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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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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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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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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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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한국일보 2025 한국정책대상 ㆍ국민일보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연이은 수상을 통해 입법성과를 인정받았다.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두 개의 상은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한국일보가 주최한‘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도시화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공영도매시장 지정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을 실천했다고 평가받았다.이어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현 의원은 “그간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추진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박정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고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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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한국일보 2025 한국정책대상 ㆍ국민일보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연이은 수상을 통해 입법성과를 인정받았다.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두 개의 상은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한국일보가 주최한‘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도시화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공영도매시장 지정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을 실천했다고 평가받았다.이어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현 의원은 “그간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추진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박정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고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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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한국일보 2025 한국정책대상 ㆍ국민일보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연이은 수상을 통해 입법성과를 인정받았다.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두 개의 상은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한국일보가 주최한‘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도시화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공영도매시장 지정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을 실천했다고 평가받았다.이어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현 의원은 “그간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추진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박정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고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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