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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와 공장 유치 협의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새만금에 아시아 공급거점 검토… 총 1차 500억, 수천억 규모로 확대 전망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NDC·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이행에도 기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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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 기반 마련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몽고메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몬트리올사무소, 대전광역시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캐나다, 독일 총 6개가 운영된다.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신성장 산업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통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전광역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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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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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농업 분야 예산안 심사-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산건위 예산안 예비 심사 2일 차 마쳐 -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농업 분야 예산안 심사-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산건위 예산안 예비 심사 2일 차 마쳐 -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1276만 2천원 증액된 524억 9287만 9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3768만 9천원 증액된 1221억 9058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에 비해 부족함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특히,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지정 병원으로의 이동 수단 개선이나 방문 검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보조금 지급 후 농기계가 실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농기계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고액의 수리비가 전액 농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착 후 농업 경영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리와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매년 청년농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옥 위원은 실제로 개최 실적이 미흡한 도시재생 등 집행부 위원회들에 대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수당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거점 시설별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시설의 통합과 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가 실제 시민 관심을 유발하고 최종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디자인 마련 및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2028년까지 약 7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 지원사업과의 관계 △신규 부지매입 필요성 △스마트팜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식료품 진열대 교체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집인원 확보 및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을 당초 시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사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농촌 거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마을정원 사업보다 도로 확장 등 시급한 개선 사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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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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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양산쓰기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방한일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 대응 수단으로서 ‘양산쓰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폭염 피해 예방 정책 추진 책무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교육·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공공시설 내 양산 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도 본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하는 캠페인·교육·시범사업을 통해 생활 속 실천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양산쓰기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건강 정책으로 격상시킨 상징적인 조례”라며 “양산쓰기는 체감온도를 3~7℃ 낮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인 만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충남의 여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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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 및 민간 기록자산 보존 기반 마련
김옥수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 및 민간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과 행정의 변천, 도민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보존·공유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이 규정된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고, 보존이 결정된 각종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도내 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도내에 흩어진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충남도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은 수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설치·운영 중이며, 부산·대구·인천·경북·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을 기록원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도에서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을 보존기록전시관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의 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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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사산 가정 의료‧심리치료 지원체계 마련
정병인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겪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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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양경모 의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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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고광철 의원 공주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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