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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충청25시]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2025-09-18
•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충청25시]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의 ‘뭉개기 수사’로 불기소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쿠팡 사건 담당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검사 출신 쿠팡 변호인 간에 수사 정보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법조계와 경찰, 감사원, 정부부처 등 전방위적인 전관 영입을 추진해 질타를 받아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쿠팡 수사 뭉개기 전말과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후 2024년 9월 26일 11시경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쿠팡CFS가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해 오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청은 ‘일용직 제도개선’ 등 쿠팡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여러 문서를 압수했다. 압수 물품에는 당시 문제가 된 쿠팡의 2023년 5월 26일자 변경 취업규칙 효력 유무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포함됐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2개월 전 작성한 내부자료에서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한다고 기조를 세우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내부 공유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2024년 9월 26일 단행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인 오전 8시 49분 A 부장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이날 오전 11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할 뿐 실제 영장 집행 여부는 해당 노동청의 소수 인원만 극비에 알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가 처음 쿠팡 사건에 관해 김동희 차장에게 보고한 날은 2024년 6월 25일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전이었다. 당시 차장검사는 ‘그 사건은 다른 청에서도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힘 뺄 필요가 없다. 나도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 할 때 무혐의했던 사건이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마친 A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검사와 B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엄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23일 노동청이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하자, 엄 지청장은 2월 김 차장검사와 A 부장검사를 불러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엄 지청장은 새로 교체된 C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혐의없음’ 으로 정리하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거듭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4월 C 주임검사는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빼고 대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A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에게 핵심 쟁점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2023년 5월 26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 후,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문제가 공론화되자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5-09-18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불굴의 도전 모두 함께 할 것”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불굴의 도전 모두 함께 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8일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3회 I am 오뚝이 축제에 참석해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는 지역 장애인들을 응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이재경 의원도 참석해 장애 극복과 장애인복지 발전 기여로 유공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을 처리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는 오뚝이 같은 여러분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장애인, 자원봉사자,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생대회, 장기자랑,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25-09-18
• 강득구 의원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 년 약 2 천건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18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김현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해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속기사가 아닌 사람의 속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세종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전국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세종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전국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충청25시] 세종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혁신을 통해 전국 무대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개최한 ‘제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에 참여 이후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제 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 개최 이후 참가한 청년 창업가들이 전국 전역에 설치 사례를 만들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출신인 스마트도시 배수공간 확보장치를 개발한 ㈜엠티스퀘어와 공유우산플랫폼을 개발한 위브렐라가 그 주인공이다. 제7회 청년스타트업어워즈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시현 대표는 지난 소통데이에서 관내 설치의 어려움을 논의했고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우리 시 설치 기회를 확보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히며 배수공간 확보장치를 전 지역에 설치를 완료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시·해양의 배수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성청년창업가인 이주영 대표는 공유우산·양산 서비스를 대전도시철도에 이어 인천지하철역, 서울 서초구청과 계약으로 반포대로 설치 등 전국에서 설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통데이를 통해 세종BRT정류장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신한 스퀘어브릿지 10기에 선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소통데이를 통해 지자체와 의회,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더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또 해외 진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언·정이 꾸준히 그리고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도유망한 청년창업가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세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마련 및 실증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체계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제2회 생활창업 소통데이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8
•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교통운영과와 강남역 인근 중앙정류소 현장방문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진이 함께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버스정류소의 보행 접근성 개선 방안, 혼잡 지역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사례, 관련 제도 및 운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강남역 중앙정류소 2개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서울시는 해당 정류소에 대해 중앙승강장 연장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를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행해 완료한 바 있다. 연구모임은 해당 현장에서 △보행 밀집도 완화 △무단횡단 예방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안전성·편의성 확보 등 개선 결과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세종시도 주요 정류소의 접근성을 면밀히 점검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를 줄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앙정류소 개선 사례는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교통안전 및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9-18
•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국회사무처 현장 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7일 국회사무처 인사과를 방문해 인사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 기능과 고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공공부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신일·김재형·박란희 의원이 함께 했다. 연구모임은 △국회 채용 절차와 전형 방식 △최근 인력 운영 현황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종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상시 인력 충원 시에도 지역 인재가 많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김종민 국회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채용 과정에서 세종 지역 인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해 지역 인재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용역은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9-18
• 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피해·주민 갈등 해소 논의 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피해·주민 갈등 해소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 피해 실태 △주민 건강 영향 조사 필요성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김민수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간사인 윤태근 충남도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며 “실무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관련 법률·조례 개선 방안 △국비 지원 확보 방안 △주민 상생 지원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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