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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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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퍼스트 펭귄들 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퍼스트 펭귄들 도전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욧골문화공원에서 개최된 2025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에 참석해 창업기업의 거침없는 도전과 전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지역대학 총장, 투자·금융사,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IT의 전설 스티브잡스가 혁신을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는 잣대라고 말한 것처럼 변화를 이끌거나 새로움을 창출하는 혁신이야말로 창업가 기질이고 기업가 정신이다”며 “대전은 상장기업 66개로 광역시 3위, 과학기술 집약도 세계 7위·아시아 1위, 전국 최초의 대전투자금융이 있고 535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막강한 도시로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도전과 전진이 대전에서 좋은 결실을 맺길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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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원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변해왔다.
2024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 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 8,796억원에서 4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총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고 영업구역 밖 고객에게 내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37조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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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재경 의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해열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과 조희선 서구 자원순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도안지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 불편 해소와 시설 운영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이 13년이나 지난 현재 투입구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절반가량의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전면 교체 시 세대당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주밀들은 투입구 수리비 지원 및 재정 부담 주체와 함께 차량 수거 방식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결과 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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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 안전정책과는 2016~2017년 우범지역 내 공중화장실 38곳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여전히 설치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 환경정책과는 2023년‘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224곳 중 146곳에 안심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연 5회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비상벨 출동 건수가 총 1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오작동 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실태는 설치업체에 의존하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환경정책과와 안전정책과 간 협업 부재가 문제이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비상벨, CCTV,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계 부서가 직접 점검에 참여하고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5년 수립 예정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안전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이 불안해하는 공중화장실은 결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 없다.
시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됐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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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제4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모임 발족 이후 청년 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활동의 결실을 공유하며 향후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1차 회의에서 청년 기업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2차 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단계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 결과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청년 기업이 겪는 △창업 초기 자금난 △네트워크 단절 △인력 확보 문제 등 현실적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담겼다.
또한 업종별 특화 지원체계, 창업자 간 협업 모델, 조례의 효과적 운영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발의되어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인증제도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 핵심 제도가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에 장애인,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적용되던 우선구매 제도가 청년 기업 제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향후 장애인, 여성, 사회적경제 등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던 분야와 함께 청년 기업 제품에도 우선구매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는 충남 청년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청년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는 충남 청년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라며 “행정과 의회, 현장이 함께 협력해 단순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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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걷쥬’ 앱 안정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걷쥬’ 앱 안정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일상 속 걷기 문화 실천을 확산시키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고자 ‘걷쥬’ 앱 활용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걷기 장려 앱인 ‘걷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고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정비해 도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앱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서버 및 시스템 관리 등 기술적 지원 사항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앱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을 충남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한정해 지역 생산품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의 전통시장상품권 외에도 지역화폐로 포인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걷기 앱을 단순한 건강관리 수단을 넘어 지역 소비 촉진의 연결고리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라는 두 축을 함께 지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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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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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기의 내수면어업 살리기에 본격 나서
충남도의회, 위기의 내수면어업 살리기에 본격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 지원 강화를 통해 내륙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유통·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환경, 용수, 인허가 등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업에 관한 정의 신설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지원대상 구체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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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충청25시]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년 350명에서 2024년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12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년 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4년 40%로 늘어났는데,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3,832명이 적발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3g이, 대마초는 120,167.6g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배, 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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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 나눠서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 전과자 프레임 ,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 일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 여일만에 1 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 며 “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