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김현정 의원은 “MBK사모펀드가 차입인수라는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헐값으로 사들인 후 수익만 독점하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행태”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사모펀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무위원회는 이미 합의한 대로 MBK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파산 위험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홈플러스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1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 논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특강과 토론에 참여하며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국토연구원 안소연 부연구위원의 ‘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발전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과 ‘생활인구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건의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 대도시 역시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일자리 편중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시책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됐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4-1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즐겁고 건강한 노후,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즐겁고 건강한 노후,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친화도시 대전 구현을 약속했다.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5개구 문화원장 및 대한노인회 대전 5개지구지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가족코미디연극, 어르신동아리 공연, 가요열전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지원 등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며 “전년보다 약 500억원 증액된 8,578억원의 어르신 관련 예산을 지난해 최종 의결해 일자리사업과 체육활동, 맞춤형서비스 등 각종 지원정책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활기 넘치는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0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충청25시]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원, 세종 8억 7천만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전국 청년센터 평균 1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사업비 또한 대전 15억 4200만원, 세종 3억 2900만원, 전국 평균 사업비 6억 78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3억 4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 예산과 청년센터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충남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처럼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방 의원은 창업 지원 사업이 지원금이나 상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정책목표인 지역 내 정착과 연결되지 못하는 점과 청년정책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수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실과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말잔치보다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4-10
-
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계기로”
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계기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 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대책이 충남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0
-
신순옥 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신순옥 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에서 일정 비율 할인을 제공하는 ‘다자녀행복키움카드’ 와 관련 “3년간 카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남의 가맹점 수가 매우 부족해 사실상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도교육감이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지원 의지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10
-
구형서 의원, 탄소중립 위한 냉매관리 및 풍력산업 정책 제안
구형서 의원, 탄소중립 위한 냉매관리 및 풍력산업 정책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자본·기술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 자본으로 인한 산업 잠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산업 잠식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방침을 수립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4-10
-
김응규 충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김응규 충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며 “학교 설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2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선정된 학교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지자체-교육청 간 협약을 주도하거나 지원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문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며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5-04-10
-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행정통합 기반 마련 첫걸음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행정통합 기반 마련 첫걸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재경 위원, 부위원장에 이한영 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이한영, 정명국,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말까지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과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책대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소통과 공감, 협력의 장이 되어 대전과 충남이 함께 도약하는 통합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