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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충청25시]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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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충청25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 91%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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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 경찰, 공항소방대, EOD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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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투자 활성화”
충남도의회 “충남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투자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아산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 충남’에서 제3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지난 5월부터 운영된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조철기 의원과 이지윤 의원 등 총 11명의 회원이 모여 충남의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논의하며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충남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스타트업과 충남 신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충청남도 미래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를 맡은 호서대학교 정희운 교수는 “충남 주축산업 및 미래 신산업 개편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 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 난항 속 신산업의 상용화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충남도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안장헌 의원은 “국내 최대 반도체 후공정 IDM인 삼성전자 TSP와 첨단 패키징 사업부가 아산과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공급사슬 구조가 충남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시설 투자 확대로 후공정, 패키징 관련 전후방 기업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디지털 혁신 대응을 위한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 인력양성에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미래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전방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래모빌리티 실증단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신산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충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를 보유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지역 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혁신 자원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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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2일 대구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 메가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이외의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기조 강연을 비롯해 20개 분과로 나눠 각각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과 과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광역연합의 성공 요건을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부울경의 실패 사례를 통한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에 대해 “특별자치단체 구성 시 국가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만 필요 경비를 지원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행복청과 같은 별도의 지원청 설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광역연합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 정책이 초광역협력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목적과 달리 일반 재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광역연합기구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추가적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 계정을 설치해 지원하고 관계부처별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관련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메가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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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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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 19명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해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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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와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여성기업 관련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는 지난 3월 출범해 지역 여성경제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재형 위원장은 “여성경제인분들의 노력으로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경제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소통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인,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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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충청25시]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노후화된 인조잔디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시 축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드디어 교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지난 10월22일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 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의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개보수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전주시 일원의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앞으로도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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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충청25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홍보해 왔던 보훈부는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잘못은 외면한 채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앞세워 선정한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의 한 사례로 해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의원실의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선정위원 명단, 추천단체와 추천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압력’과 ‘신변위협’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지난해인 2023년 6월,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전과 달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다.
이전에는 지자체, 보훈관서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에만 추천을 요청했었다.
보훈부의 추천요청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훈부에 보냈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보훈부는 2023년 10월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포함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극구 선정위원 명단을 감추려 했지만, 보훈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수발신목록을 통해 선정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7인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가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이승만 연구자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익명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7인 중 5인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10월 18일 당연직 4인을 포함한 9인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비롯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다”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과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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