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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社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 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공룡’ 이 된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4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참여했으며 오늘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불공정 문제 등 평소 매진해 온 ‘을 살리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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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충청25시]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 △장흥군 88% △고흥군 87% △장성군 85%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 △서구 37% △광산구 36% △남구 29%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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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활동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약 4개월간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원도심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제5차 간담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 로컬콘텐츠타운, 조치원 왕성길 골목상권, 조치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 계획 △ 조치원 천변을 개발해 조치원역과 왕성길,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조치원의 지역자산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위 내용들은 앞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최종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충식 대표의원은 지난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참고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김충식, 김광운, 윤지성 의원과 지역 경제 및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5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치원 일원, 충남 예산시장을 각각 현장방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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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점검반과 함께 내년 1월 시민 개방을 앞둔 소담동 3생활권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3생활권 환승주차장은 주차 기능 외에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세종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새활용센터가 입주할 예정인 복합 공간이다.
공공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3생활권 환승주차장의 그간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민 개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와 부실시공 여부 등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 주차장 내부로 빗물 유입 우려, △ 옥상층 곳곳에 빗물 고임 발생, △ 실외기 설치 위치 부적정, △ 내부 기둥 표면 마감 보강 필요, △ CCTV 사각지대 여부 재점검 필요 등을 지적했으며 환승주차장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집행부와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김재형 공공특위 위원장은 “현장점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절차로 열정적으로 점검에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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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공주시 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최(사진=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10월 21~30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구본길 의원이‘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2025년 출자·출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특별위원회 ▲ 23일부터 2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 ▲ 25일 행정복지위원회 ▲ 28일 산업건설위원회 ▲ 29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30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공주시 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70회 백제문화제가 시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그리고 행사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10-21
공주시의회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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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충청25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 이라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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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충청25시]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 연세대 18억원 고려대 17억원, 서강대 7억원, 성균관대 11억원, 한양대 13억원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원, 경상국립대 30억원, 영남대 27억원,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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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속에 울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에 힘을 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의 2022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1%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울산은 11.7%로 인천, 광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7월 1,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건 증가했다.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건수도 지난해 1~7월 총 1,077건에서 올해 동기 1,809건으로 67.97% 증가했고 변제액도 지난해 1~7월 16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56.25%나 증가했다.
이상식 의원은, “집권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대출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에 맞춰져 ‘가게를 계속 열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함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같은 재정정책을 써서 소비증대를 이끌어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울산사랑상품권’ 이라는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081억, 4,895억, 2,920억을 발행했고 올해 발행목표도 3,375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 소요예산은 237억원이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관련 25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며 “국회 입법으로 지역상품권에 대해 국고보조를 명문화한 법안을 관철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울산시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또는 감축에 대비한 대책으로 지역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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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 반해 현장인력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맞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특히 하청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우선지원대책을 요청했다.
울산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다.
그런데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향후 27년까지 기술인력이 1.3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황 때조선소를 떠난 내국인 근로자들, 고급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힘들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상식 의원은 한때 잘나갔던 미국의 조선산업이 쇠락한 사례를 들고 “내국인 기술자들, 특히 숙련된 고급기술자들이 조선소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조선업의 경쟁력을 위해 긴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반등에도 내국인 근로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확대되고 있으나 언어소통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 등 직무역량 확보에 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선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확보된 외국인 근로자도 더 좋은 일자리 찾아 이직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숙련 외국인근로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과 함께, 취업외국인의 이직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그리고 이상식 의원은 재작년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51일간 이어진 0.3평 ‘철제 감옥’농성을 언급하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협력업체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개선되어야 취업이 늘 것 아닌가”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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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병원도 없고 의사도 한 명 없는 부끄러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
[충청25시] 지난 여름 파리 페럴림픽에 참여한 177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종합 순위에서 22위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페럴림픽 현장을 찾아 “외국에서도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하고 견학도 온다고 들었다”는 등의 칭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이천선수촌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21일 이천에 있는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공개하면서 유인촌 장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이 촉탁 의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상주하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보조 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이나 의원같은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다수는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부위가 많아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선수촌은 이천선수촌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최소 3명의 상주 의사와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X-ray, CT 등의 진단 장비, 물리치료기 등 치료 장비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선수들이 다치고 아픈데 수용할 병원마저 없었고 전문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장애인선수촌이었다”고 운을 뗀 뒤 “장관이 외국에서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러워할 일인가?”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나 질병에 즉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현실을 장관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참담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 즉시 장애인선수촌에 공인 병원을 만드는 일 상주 의사를 채용하는 일 부족한 보조의료인력을 채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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