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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33억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 한계로 인한 사용 불가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7대뿐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외에도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 폭염 시 열섬 현상 완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김선광 의원은 △효율적인 장비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또는 사용 가능한 부서나 기관으로의 이관 △실효성 있는 1톤 제설 차량 확충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다용도 활용 방안 모색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현 집행부의 책무”며 “시민의 안전은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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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심각한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역마다 대피용품이 통일된 배치 기준 없이 제각각 비치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대피함은 문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물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점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대피 용품에 대한 일제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 △대피용품 비치의 표준화와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 △일일 점검 시스템 도입과 매뉴얼 마련 △대피용품의 체계적 비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의무화 방안 추진 등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100년 비전을 선포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 앞으로 100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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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전시도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전의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수출 품목 1위는 ‘집적 회로 반도체’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오산업 또한 주요 타격 대상이다.
대전에는 코스닥 상장사 64개 중 44%가 바이오기업으로 알테오젠, 오름테라퓨틱,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와 의약품 등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청사가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살려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관세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대전시와의 공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한 만큼, 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보험료 보전, 세제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절감 정보 제공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되, 향후 관세 변수까지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지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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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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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안경자 의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방안’△김민숙 의원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실태 개선’△김선광 의원이 ‘스마트 제설기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영삼 부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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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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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 이며 “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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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10-20250328092439.jpg][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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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현희 씨에프씨 대표가 진행하고 강명구 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종오 한국에너지혁신협의회 회장,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은섭 대전상공회의소 과장, 최경해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팀장, 백계경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발제 및 지정토론,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경제 간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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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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