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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다목적댐 후보로는 아미천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아미천이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다.
1996년과 1999년의 대홍수는 연천군에 2,500여명의 이재민과 1,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최근 2022년에는 가뭄이 발생해 농업용수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0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아미천댐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아미천댐이 건설되면 가뭄·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친화시설인 수변공원, 야외무대, 둘레길 등 다수의 여가시설이 조성되어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함께 연이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명이 살아있는 수변 기반시설과 수생태계 조성으로 아미천댐을 경기북부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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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및 보령에서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회 워크숍에는 제10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넓은 안목과 오랜 경륜에서 묻어나온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해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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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민원 현장과 추진사업·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밀접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장군면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관련 현장에는 봉안1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함께 청취했으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구 의원인 안신일 위원은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에서 김효숙 위원은 “많은 분의 노고로 사업이 어렵게 추진된 만큼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며 김광운 위원은 “단지 활성화를 위해 나무시장 운영 등 협업 가능한 사업과 연계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세종 스테이블에서는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승마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승마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2일 차 현장방문지인 세종 미래마을에서 최원석 위원은 “개인 소유 건물 등을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점은 감사한 일이나, 향후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에 대해 사용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진행된 빈집 철거 관련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정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김현옥 위원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시설 견학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김효숙 위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니 현재 시설 수준과 향후 수요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중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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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교통공사 새로운 도약,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교통공사 새로운 도약,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교통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묵묵히 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언론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20년 발자취와 주요 내빈의 축사, 2030뉴비전선포 순으로 축하의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 건의 중대사고 없이 누적 승객 6억 3천여명의 시민들과 안전하게 함께 달렸고 지역사회 공헌과 교통문화를 선도한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중교통 전문기관이자 대전의 최대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공공자전거 타슈와 버스, BRT 등의 촘촘한 교통수단 연계와 도시철도 3·4·5호선 등 대전의 미래 교통을 진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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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이 1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현행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 월 ‘ 경비업법 ’ , ‘ 경찰공무원법 ’ , ‘ 경찰제복장비법 ’ , ‘ 국가공무원법 ’ , ‘ 기부금품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장안전법 ’ , ‘ 사행행위규제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승강기법 ’ , ‘ 옥외광고물법 ’ , ‘ 재해구호법 ’ , ‘ 제주특별법 ’ , ‘ 지방공무원법 ’ , ‘ 총포도검화약법 ’ , ‘ 행정사법 ’ 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 경비업법 ’ , ‘ 옥외광고물법 ’ 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 14 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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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3월 12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토지이용 방안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LH와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MP위원회가 참석해 진행 경과를 브리핑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배강민·정영혜·유매희·이희성 김포시의원도 참석해 김포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7월 지구를 지정했고 현재 지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김포한강신도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신도시 건설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해왔다.
또한 인구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GTX, 5호선 연장 노선 등의 적기 개통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점검했고 2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신도시, 타 개발계획,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야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신도시에서는 광역철도 및 내부교통망 미비,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며 “김포한강2신도시가 김포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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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 ‘응급의료법’)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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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적 민생실력파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의 입법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 아동 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한 내용이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에 대해서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흡연·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남중원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3월 13일 현재, 22대 국회 들어 1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발의 법안 중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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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상법개정 ’ 13 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발의한 ‘ 상법개정안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인이 지난해 11 월 8 일 발의한 것으로 , 현재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 되어 있는 상법 제 382 조의 3 조항을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 ” 이라며 “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상법개정안 ’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김현정 , 민병덕 , 박민규 , 소병훈 , 이개호 , 이광희 , 이상식 , 이원택 , 정진욱 , 허성무 국회의원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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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 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공간 , 인력 ,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 · 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 · 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설명하고 , “ 특히 ,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 ” 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며 , “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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