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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 개최
충남도의회,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서성순 작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관계_유영＆유연’에서 ‘유영’은 자유롭게 흐르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한 관계를, ‘유연’은 강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작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자연의 이미지와 색채로 표현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서 겪는 소통의 단절과 화해, 치유의 과정을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독창적인 시각에서 담아냈다.
서 작가는 지난 전시회 ‘빗속의 레인보우’에서도 관계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더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관계 속 감정의 변화를 형상화했다.
대표작 ‘흐름 속에 남겨진 것들’은 관계 속 선택과 결단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감정의 흐름과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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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충청25시]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
작년과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재정당국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 잔치로 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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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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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더 늦기 전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더 늦기 전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세종시만의 전략으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를 통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성장, 중앙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등에 따른 정책 연구 수요에 따라 세분화되는 정책 연구 체계의 특성 및 추세에 부합하는 전략적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에 따라 대전시가 독자적인 대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입법 공백의 우려가 있는 비정상적인 세종연구원 운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홍 의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적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데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50명 규모로 독립된 기관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책연구 성과가 시민·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나온 현안 및 정책 대안들이 정책연구 과제로 채택되는 선순환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는 물론, 평생교육의 질적인 향상도 기대되는 만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범을 고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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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으며 시장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관내 4개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2015년 538개에서 2024년 488개로 감소했고 상인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1명에서 33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낙후된 시설과 불편함은 소비자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전통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 주는 배송서비스와 배송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쇼핑카트 대여 서비스, 물품 보관함, 신선도 유지 냉동보관함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시 쿠폰 지급, 지역화폐 캐시백 추가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대전시와 포항시, 서울 강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한 사업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외부 방문객의 이용 촉진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시티투어 고객에게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마케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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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세종시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제2보건소 건립은 단순한 보건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는 이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훌쩍 넘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서조차 제2보건소 건립 계획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의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도농복합지역 평균보다 인구는 80%, 관할 면적은 65% 더 넓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0.8%의 시민들이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추가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의 보건소는 조치원읍에 단 한 곳 위치하고 있어,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사 및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신도심 지역에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이 건립에 적합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 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에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세종시 인구가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임계연도가 2025년, 즉 바로 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소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설계비 예산 반영으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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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5일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의 시작과 함께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며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상판이 떨어져 사상자가 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도 공사장이 많은 만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히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가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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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네 차례 입찰이 진행됐으나,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등의 이유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커졌고 장기적 활용 방안 없이 경기장과 체육회 사무실만 계획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무산된 것이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제79회 정례회에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례를 들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된 대규모 체육시설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잠실 스포츠·MICE 사업을 사례로 들며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MICE 산업을 포함한 사업 재추진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민 의견을 모아 최적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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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정비의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정비의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광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경관조명을 활용하면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고 타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은 시 계획단계에서 7대 경관과제를 수립하며 세종시를 조성했다.
하지만 시가 이를 인수한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조명기준을 만들지 않아 야간경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행복청 기준으로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기준 없이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로 경쟁적 조명설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시설 역시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가이드만 있을 뿐, 세종시 차원의 독창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복청에서 인수한 공공시설에 이미 설치된 조명시설조차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및 민간시설 조명 관리체계 구축 및 경관사업 지원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행정수도 세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앞으로 도래할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경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돼 세종시 특색을 살리는 것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기관과의 협력 유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시는 단순하게 조성된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명 활용을 통해 세종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정수도 세종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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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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