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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도민 건강 챙기는 체육회의 역할 해주길”
행정문화위원회 “도민 건강 챙기는 체육회의 역할 해주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생활체육 활성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적정 운영 △각종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 △행정능력 향상 등을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은 “올해 각종 보조금이 체육회가 아닌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가 예상되는데 해당 행정기관들과 소통과 협업이 중요해졌으니 더 많은 준비를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2025년에는 누락되는 시·군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체육회 역할은 실업팀 운영이나 전문 체육인 양성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체육 등을 활성화 하는 것도 있다”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쉽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은 직장운동경기 우수선수 영입과 관련해 “우리 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시도로 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해 충남의 인재 육성과 나아가 충남 체육의 위상이 고취되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충남체육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체육회장이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업무보고 자리에는 반드시 배석해 의원들과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걷쥬’ 관련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 농산물 쇼핑몰인 농사랑 포인트로 지급해 도민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 지원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제31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홍보가 미비하다”며 “적절한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사업을 계획할 때 도민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반환금을 먼저 책정하는 방식은 예산의 목적과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체육회의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의원은 “엘리트체육부터 생활체육까지 도내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직과 예산 규모도 꽤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체육회장, 이사회, 대의원회의 역할과 권한 분담을 적절히 해 특정 종목이나 특정 분야에 치우치는 행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0일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서관,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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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원 유기적 통합 힘써야”
보건복지환경위 “충남사회서비스원 유기적 통합 힘써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통합 과정에서 기존 3개 기관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다”며 “도와 긴밀히 협의해 승진 등을 포함해 근무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 풀케어 사업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정작 충남사회서비스원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기관 통합에 따른 진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부임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기적 통합을 이루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복지 서비스를 직접 관리·제공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아동·청소년·노인 등 대상별 주요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인구전략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입양을 시키고 있어 문제”며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비스원 현황을 보면 119명 정원대비 결원이 25명이나 된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우려된다”며 “결원으로 사업이 미진할 시 그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예산을 협의해 빠른 충원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군별·영유아 시기별 지원 내용과 금액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려워 정책이 수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법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등 고위험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외부 인력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내부 인력으로 정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타운 조성과 관련해 슬럼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여성친화공간 지정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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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남부출장소 예산 확충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예산 확충으로 균형발전 이뤄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업무추진과 관련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올해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가 남부권을 위한 기관이 아닌 충남도민들의 편익을 위한 기관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인원과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한 후 “인삼 공동선별장, 가공기계 지원, 작물시설 현대화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 예산이 작년에 64억 7300만원에서 26억 2300만원 감액된 38억 5000만원으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액을 통해 충남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양질의 인삼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정과 홍보에도 힘써달라”며 “또한 농가 피해 관련 데이터 구축과 분석을 통한 피해 농가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와 태안지소 신축과 관련해 “관사 리모델링 필요성에 앞서 아파트형 관사 마련을 위한 예산 마련도 중요하다”며 “관사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예산 부서와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와 관련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금산인삼축제 방문객 유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아울러 인삼뿐만 아니라 약초 관련 조례제정에도 힘 써달라”고 주장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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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기 올바른 인성 함양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영유아기 올바른 인성 함양 위한 제도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영유아기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체계적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의 인성 함양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신 의원은 “영유아기 인성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려와 존중,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며 밝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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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교육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다양한 교육 언어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IB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정책의 면밀한 준비로 영유아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위는 또한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했으며 이주 배경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충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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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정책 체감도 제고 강조
기경위, 충남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정책 체감도 제고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충남도립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출연기관 통폐합 후 사업 집중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구가 증가함을 지적하며 “중복 사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및 대학과 연계한 개방적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실국의 홍보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 영상 제작에도 홍보 효과가 부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 불당동 복합청사 건축 사업과 관련, 도서관·공용주차장 사업이 지방 이양된 이후 투자 심사에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협업을 주문했다.
구 부위원장은 “지방 이양으로 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정부 예산이 대폭 감액된 만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충남대 캠퍼스 건립과 카이스트 영재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2027년 개교 목표를 고려할 때, 금년도 건축비와 설계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일몰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시각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2015년 35개에 이르던 충남도립대 운영 조례가 현재 7개 조항만 남아 있다”며 “조례가 대학 운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충남도립대의 발전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남도립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등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강조하며 “충남의 외국인 비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이를 고려한 대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채 관리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충남도의 정책 방향을 조율·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철저한 계획과 전략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도립대의 2025학년도 학생 모집 과정의 진행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대학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과 개편과 교수진 확보가 중요한 요소”며 “철저한 계획과 전략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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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자연공원, 명칭 제대로 찾아야
고복자연공원, 명칭 제대로 찾아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제96회 임시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환경녹지국 보고 청취 중 “도립 고복자연공원 명칭은 광역시인 세종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맞도록 시립으로 변경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고복저수지를 포함한 고복자연공원은 멸종위기 자생식물인 노랑붓꽃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고 호랑나비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강, 미호강 합류 지점의 우수한 자연 생태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며 세종시의 우수한 생태관광 교육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시는 상위법상 ‘도립공원’을 ‘시립공원’ 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공원 입구 간판과 홈페이지에 그대로 ‘도립’ 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특히 하반기 환경부에 생태관광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및 안내판 또한 변경해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자로 읽히는 명칭은 사람들의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인 만큼 명칭 변경으로 특별차지시로서의 대내외적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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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 공동 모색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 공동 모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의정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역량 강화 차원으로 추진됐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세종시의회에 방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현미 위원장 등 위원 6명, 정책지원관 등 총 20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의회-제주도의회 간 간담회를 개최해 시정 및 도정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도 모두 자치분권을 모태로 단층제 행정체계를 운영하며 자치와 혁신을 실험 중인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호형 위원장 또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정체계 공통점에 공감하며 두 위원회가 인사, 조직, 예산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세종시에 방문해 주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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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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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폭발’등 문제 엔진 장착 비행기.지금도 운항 中
[충청25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 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7일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 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에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 1월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 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엔진 결함에 대해 “사조위에서 철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은혜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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