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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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기호 홍성지부장, 당진방문간호센터 김연경 센터장,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종칠 고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정영길 교수는 영국과 일본의 선진 노인돌봄 정책을 소개하며 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의 노인이 건강이 악화되면 집에 거주하고 싶다고 대답했음에도 현실은 지역사회 돌봄을 받지 못해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높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양질의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돌봄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충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노인돌봄 정책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1
•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박준식 박사, 유소영 박사, 김점산 박사와 박경철 박사, 신유진 고문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수지구민이 참여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짚었고 “이번 토론회는 수지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번에는 꼭 요금인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김준혁·손명수·이상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의 과도한 운임은 공공재로서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요소”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자 철도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분당선 요금체게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 과밀화 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국토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2025-01-21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아동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아동단체협의회 양승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소속 13개 기관장과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진문용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참석해 대전시 아동복지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아동복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복지의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아동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부서의 협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동보육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각오를 밝혔다. 2025-01-21
•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민생경제특위 신설, 민생에 총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민생경제특위 신설, 민생에 총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새해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 방향을 제시하며 대전시민을 위해 정책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날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제9대 의회 후반기의 실질적 원년을 열어가겠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민생경제 불안 등의 깊은 밤길을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수소전기트램, 대전투자금융, 충청광연연합 등 대전이 선도하는 전국 최초 정책사업들과, 200여만명이 찾은 대전 0시 축제 등을 열거하며 지난해 대전이 이룬 놀라운 성장을 올해도 재현해 나가는 데 집행기관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와 협력해 세입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 공공부문 가용 재원 총동원 등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대전시의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정책 발굴, 정책과 예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의 온기가 시민에게 전달되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대안·협치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전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개원 이래 최초, 지난해 10월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혁신자문위원회는 의회 전반에 대한 진단, 개선안 강구 등 다양한 혁신안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 이를 통해 시민 소통의 민생정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제를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에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의회 중 1위를 달성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토대로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와 동시에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조 의장은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제9대 대전시의회는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며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 극세척도의 다짐이 열매를 맺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1-2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온정 전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온정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유성구 노인복지관’과‘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복지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용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의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1-21
•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온정 나눔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온정 나눔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의면 소재 ‘전의 요셉의 집’을 비롯한 관내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전의요셉의 집, 세종우리요양원, 요나의 집을 연차적으로 방문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채성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1
• 1.19 폭동 관련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 제안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며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19일 폭동 관련 MBC와 JTBC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이 가해자들의 얼굴을 흐림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 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제안했다. 2025-01-21
• 광주·전남 관광업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결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 지역 137개 업체의 여행 취소 인원만 2만명이 넘는다”며 “지난 한 달간 피해액이 약 300억에 이르며 여행업 종사자 1,000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년간 유예조치해야 한다”며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광주·전남 지역 우선 배정과 손실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형배 의원에게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관광진흥개발 지원 시 광주·전남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2025-01-21
•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충청25시]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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