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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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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신년교례회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충남도의회 2025년도 신년교례회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의장단,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선비정신 특강을 통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졌다.
또한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불필요한 언행과 의전을 타파하며 ‘의원은 의원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 잘하는 도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2025년도 도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며 “언제나 열려있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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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공로로 대전동산고등학교 교육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 및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비가 되지 않아 안전상·미관상 미흡했던 대전동산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을 직접 중구청에 요청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 가족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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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임 의장이 제정한 조례 중 다자녀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조례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흐름을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했다.
2025년에도 세종시의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세종시교육청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세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 뜻깊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로 분야를 나눠 약속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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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 당선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 당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이 당선됐다.
대전시의회는 6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제1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영삼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김영삼 의원은 “어려운 시국과 의회의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다”며 “협치와 의회 위상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표에 앞서 소통·협치를 강화한 협력 리더십, 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편성권, 조직권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정견발표로 밝혔다.
이번 보궐 선거는 지난 10월 고 송대윤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별세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치러졌고 제9대 후반기 실질적 원년인 2025년을 맞은 대전시의회로서는 변화와 혁신, 강력한 의회로 나가기 위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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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기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한 사명 다할 것”
충남도의회 “위기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한 사명 다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을사년 새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추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형식을 탈피해 의정활동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총 8회의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금융복지, 전기차 주차, 위기 임신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급식시설 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적기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102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04건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4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장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도민제보 접수는 71건으로 전년보다 6배 증가했다.
도의회는 또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을 선도하고자 노력했다.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의회 ‘다움아트홀’에서 12회의 전시회를 열어 300건의 작품을 전시하며 도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18개소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1229건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상담을 진행했으며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
입법체계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입법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194건의 자치법규안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25개 연구모임을 통해 의안과 연계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공주대와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도의회는 올해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관행적인 의전을 타파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솔선수범하는 도의원상을 구현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4년도 청렴평가에서 부족했던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사업과 다움아트홀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모임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확대하고 국회,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그룹과 협력해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 조치와 비극적인 여객기 사고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다”며 “피해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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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매년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를 통해 주민 행복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 성인지 정책 담당관 폐지, 0시 축제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등 현안들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꼼꼼하고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으로 2년 연속 시민단체에서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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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임미애 의원 이 1895 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 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 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 년 1 월 6 일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을 대표발의 한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 가 사용했던 살인 흉기로 1908 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 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되었었는데 ,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토오 가츠아키는 1908 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 ’ 고 자백한 바 있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 ’ 는 의미의 ‘ 일순전광자노호 ’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 여우사냥 ’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 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6 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임미애 의원은 “ 조선의 황후를 시해하는데 사용된 흉기가 일본의 민간 신사에 기념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온다” 라며 “ 한일수교 60 주년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히젠도를 환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가 한일 양국이 히젠도의 적절한 처분을 논의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국회의원 27 명이 함께 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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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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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현충원 참배, 민생경제 결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현충원 참배, 민생경제 결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현충원과 보훈공원에서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장,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200만명이 찾은 대전 0시 축제,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 설립, 유성복합터미널과 도시철도 2호선 특램 착공 등 우리는 대전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했고 을사년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민생경제의 실질적 회복에 의정역량을 집중해 극세척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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