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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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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충남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인사규모는 전입 2명, 전출 1명, 승진 14명 등 총 26명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했다.
의회사무처장에는 충남도에서 전입한 구상 처장이 임명됐고 구차섭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남도로 전출됐으며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됐다.
4급 승진인사는 성영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재선 총무담당관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파견으로 승진했고 전보인사는 김미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에 파견되고 김재환 서기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조성구 서기관이 배치된다.
5급 승진인사는 △정근일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윤선 총무담당관실 △이상희 총무담당관실로 승진했다.
홍성현 의장은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균형인사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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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해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심리를 억제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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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지난 27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 의원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청년센터 설치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 강화에 이바지했다.
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청년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도정질문에서는 청년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미래재단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충남청년 삶의 질 향상’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도 힘썼다.
지 의원은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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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두 번째 수상
구형서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두 번째 수상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약 이행과 우수 조례를 통해 주민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의원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지역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대안적 독창성△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한 문제제기와 의정토론회, 정책 간담회를 활용한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후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후 관리를 이어가며 연계성·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구 의원은 “의정활동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전반기 입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공약이행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주민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은 천안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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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영하 추위도 녹이는 온정, 시의회도 함께 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영하 추위도 녹이는 온정, 시의회도 함께 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유성구 소재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펼쳐진 ‘2024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를 찾아 “올해도 어김없이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온정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자원봉사 연합회 김영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상자들을 축하했으며 축사를 통해“대전시의회도 자원봉사 관련 예산과 정책이 부족하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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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판암사회복지관 위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판암사회복지관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은 27일 판암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관 운영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상래 의원은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의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주변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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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판암근린공원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판암근린공원 현장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은 27일 판암근린공원 조성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시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상래 의원은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차질없이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판암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추억이 깃들어있는 공간으로 가든갤러리, 숲속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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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한국매니페스토 지방의원 약속대상’ 수상
김민수 충남도의원 ‘한국매니페스토 지방의원 약속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지방의원 약속대상’은 공약 이행, 조례 제정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지방의원에게 시상한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에 기여한 의원들을 발굴하고자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논에 벼를 대체한 다른 식량작물의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쌀의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올해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모작 농가 1513호에 4억 5천만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충남도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수 위원장은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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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세종시의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7일 의장 집무실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상혁 지회장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할 뜻을 공유했다.
임채성 의장은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그 속에 담긴 희망을 전달하고 확산하는 의미도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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