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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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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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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문제도 거론하며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나 부산 48.9%, 서울 40.7%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운영을 제안했다.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추진 근거 마련을 역설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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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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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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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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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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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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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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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보장 문제도 제기했다.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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