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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
법정계량제도 관리체계
[충청25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성능 등을 유지해야 한다.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일 제조업자 등이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에는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와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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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K-뉴딜 아카데미 약 6,800명 직접 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은 K-뉴딜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해 금년 약 6,800명을 교육훈련하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참여 그룹별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K-뉴딜 아카데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삼성, SK, 롯데, GS 등 10대 그룹은 청년들에게 기본 소양과 업종 특화교육을 집중 전수하기 위한 K-뉴딜 전용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적극 개설하기로 했다.삼성은 다년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이 이미 검증된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디딤돌’을 활용한 전자·IT제조, 공조냉동 등 6개 직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SK와 포스코는 교육과정과 채용을 연계한 인재양성 모델을 제시했다청년들에게 기업 조직과 업무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모델도 있었다. LG는 계열사 현장 사업장을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해 청년들에게 실무 지향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10대 그룹은 비수도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둔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운영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을 제시했다.한편 간담회에서는 K-뉴딜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과정 설계, 아카데미 과정의 브랜드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K-뉴딜 아카데미는 주요 대기업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 및 직무경험을 쌓게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은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하면서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 자사의 강점을 살린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선정되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노동부는 청년들이 K-뉴딜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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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묻고, 광주가 답한다”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5월 13일 오전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출범을 공식 선포한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의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의 선순환 과정을 반복해’ 27년 E2E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팀’ 모델로 13일 출범식에서 사업 전 과정의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에 기반해 현대자동차는 출범식에서 공개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제작해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자율주행 기업은 제공받은 차량에 센서와 SW를 탑재하고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등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시 긴급출동, 사고원인분석을 담당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및 성과검증, 광주광역시는 차고지·충전설비 등 인프라지원, 국토부는 정책·제도·행정 등 사업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업무협약, 실증 차량의 공개 외에 참여기업은 행사장 내 기술 전시 공간에서 이번 실증에 필요한 인력채용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다,실증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쳐질 수 없다”며 “오늘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 글로벌 Top 3로 도약할 것”이며앞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결합된 메가특구로 추진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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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인 등 현장 목소리 담아 배추·무·양파 수급대책 마련해 가격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 이은 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요 채소류의 가격 안정과 6월 이후 이상기상 등에 따른 공급 부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추·무는 겨울작형 저장량 및 봄작형 작황 양호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5월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은 상황이며 봄 작형 출하가 끝나는 6월까지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이상기상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철 배추, 무 수급불안에 대비해 현재 공급량이 증가한 봄 배추, 무의 정부 수매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부족 시기에 도매시장 및 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방제 명령 및 약제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통해 폭염, 가뭄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비해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3월부터 출하 중인’ 26년산 조생종 양파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해 5월 현재 시장가격은 전·평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전망에 따르면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생종 양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우선 조생종 양파는 5월 상순부터 출하정지를 시행 중이며 저장성 있는 중생종 양파는 조생종과 출하시기 중복으로 인한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해 농협을 통해 수매·저장한 후 6월 이후 공급해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가용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계획도 앞당겨 5월 중으로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한 양파 판매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햇양파 할인지원 행사를 5월까지 실시하고 유튜브·공공급식·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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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래차 강국 도약, 민관이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5월 12일 11시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3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자동차의 날’은 1976년 우리 손으로 만든 ‘포니’ 자동차 수출 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50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 사상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자동차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확대해 수여했다.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새만금 등 대규모 국내투자와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전환을 주도한 현대자동차(주) 장재훈 부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금속 판재를 정밀하게 절단·가공하는 파인블랭킹 기술을 개발해 자동차 정밀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엠알인프라오토 함상식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친환경 SUV를 중심으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한 KG모빌리티㈜ 황기영 대표이사가 수상했다.한편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도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우리 업계가 미래차 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내연차 중심의 부품생태계가 흔들림없이 미래차 시장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금주 중에 정부, 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생태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미래차 전환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업계에서도 세계최고 수준의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제조현장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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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공동체 온기 되살리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됐다.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헬스장 등의 새로운 업종이 들어서고 기본소득을 매개로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우선,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는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다. 청양군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가 반려동물 용품점을 최근 개업했고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연천군 백학면에는 자체 차량을 운행해 마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돕는 미용실이 들어섰고 장수군에서는 지역 내 최초로 푸드코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영양군한 카페는 기본소득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업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기본소득 도입 이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약도 확대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기반 주문 판매 플랫폼인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을 운영하며 유통 비용을 낮췄다. 또한 지역 내 3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기본소득 연계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빈점포를 활용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반찬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을 조성 중이고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해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산물 및 생필품을 판매를 위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도 협업하고 있다.기본소득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이 SNS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역 대파 구입에 동참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쌓였던 대파가 모두 판매되면서 소비가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확인됐다.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월한 달간 70여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증가된 구매력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반기 중 7개 군에 식료품 등 배송에 필요한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가에게 기본소득 금액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이 확보한 공실 상가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춘다. 정선군은 기존 창업자에게는 시제품이나 브랜드 확장 비용을, 예비 창업자에게는 초기 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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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여는 미래, 코드 한 줄로 글로벌 개발자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오픈소스 인재들이 글로벌 개발 문화를 경험하고 실질적인 기술 기여를 통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2026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멘티 300여명을 5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는 리더급 개발자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실제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입문 개발자들이 겪는 오픈소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제 글로벌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체험·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다.특히 과거 아카데미에서 성장을 경험한 멘티가 멘토로 다시 참여하는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아파치 제플린, 노드제이에스, 크로미움, 엘엘브이엠 등 전 세계 개발자들이 널리 활용하는 총 11개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멘티들은 각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개발을 이끄는 핵심 개발자 27명으로부터 오픈소스 특유의 개발 방식과 협업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약 13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의 실무 기여 경험을 쌓는 몰입도 높은 과정을 거친다.특히 올해는 클로드 코드, 지피티 등 AI 코드 분석 및 최적화 도구를 활용해 멘티들이 최신 AI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컨트리뷰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선발된 멘티에게는 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팀별 개발활동을 위한 오픈소스통합지원센터 모임 공간 등 팀별 협업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활동 종료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등 총 4점의 시상과 상금이 수여된다.본 프로그램에는 오픈소스 생태계와 기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선정된 11개 프로젝트 중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젝트에 신청하면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의 핵심은 오픈소스에 있으며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경험은 개발자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자 국가적으로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개발자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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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건설공사 계약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인프라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간 체결됐으며 이로써’ 29년 말 구축을 목표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신약, 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초정밀 연구시설이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발생하는 밝은 빛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초대형 국가 연구 인프라이다.이번 건설공사는 충청북도 오창테크노폴리스 내 약 31만㎡ 부지에 조성되며 저장링동과 가속기 터널, 빔라인 등 연면적 약 6.9만㎡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초정밀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실험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동 5~400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5 수준, 온도 25±0.1℃ 수준의 엄격한 환경 조건을 유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계약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공사의 안전관리 성과지표 평가를 도입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하는 등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사고 예방 중심의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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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실증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했다.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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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방글라데시 탄소시장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산업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산업부 –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윤진영 기후경제통상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와의 탄소시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