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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 내재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 육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해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사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 이 11월 1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금번 행사에서 포럼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자원화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재자원화 산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재자원화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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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사·기업인·전문가들이 함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논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1.19.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며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와 같은 성과 점검 플랫폼을 통해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제동반자협정,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부 주제 발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는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과제와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각각 아프리카의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포럼 이후에는 주한아프리카대사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 주관으로 관심 기업들에 대해 1:1 컨설팅 및 상담활동 등도 이어져 우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질의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방안과 답변도 제공됐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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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신규로 55개 품목, 60개 기업 선정·인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새롭게 선정된 55개 품목, 60개 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LPG 스프레이 인슐레이션)”, “트리메틸알루미늄레이크머티리얼즈)” 등 14개 품목에 15개사,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이나보글리플로진대웅제약)”, “희귀유전질환 유전체 변이분석 솔루션)” 등 41개 품목에 45개사가 선정됐다.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해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개사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70개사가 참여해 총 11건의 수출계약·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금년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며 “세계일류상품 및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확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수출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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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 24년 대비 ’ 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 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되어‘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 25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둘째,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 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 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 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리화 방안’ 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부동산 공시법’ 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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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연구자와 함께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한 공동활용 관련 성과 및 대표 우수 사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는 ‘제1회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성과발표회’를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활용 성과발표회는 ‘나눠쓰고 아껴쓰고 가치있게 쓴다’는 공동활용의 세가지 의미를 축약한 “나·아·가”라는 표어 하에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특히 제1회 행사는 시설장비 담당자 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 관계자와 국민께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부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개시되는 1부 ‘공동활용 성과발표’ 분과에서는 실제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 정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기업 및 연구 기관에서 우수한 참여 사례와 이로 인한 성과를 직접 발표한다.
첫 번째 사례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미소테크가 소개한다.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고가의 장비를 무상 이전 받아 재활용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이뤄낸 사례로 연구장비를 나눠 쓰는 것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례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초기부터 참여하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시설장비의 안정적 유지보수라는 난제를 해결한 사례로 제도가 연구 현장에 자리 잡아서 비용을 아끼는 데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게 된 전반적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 사례는 지난 2년간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나선다.
기관 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던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모은 집적센터를 구축해 더욱 활발한 공동활용을 이끌어 낸 사례로 기존에 잘 쓰지 않던 연구장비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탄생해 같이 쓰는 가치를 실현해낸 여러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 중 발표를 통해 소개하는 대표성과 3개를 비롯, 총 9개의 우수 공동활용 성과 내용들은 행사장 로비의 벽면 판으로 전시되어 참석자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2부 ‘주요 정책·사업 소개’ 분과에서는 먼저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제도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25년도 개정 예정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시설장비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순서이다.
그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지원시설 간의 거점 형성을 지원해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을 포함해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진연구자 기반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각 사업별로 2025년도 주요 지원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차례로 안내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자의 사업 관련 궁금증도 함께 해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시설장비는 선도적 연구개발을 견인하는 중요한 초석이자 원동력” 이라며 “이 행사를 계기로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한발 더 ‘나아가’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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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이후 진행된 페루 공식방문, 리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페루는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로 `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페루는 구리, 아연 등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방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왔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광해방지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양해각서에 기반해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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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업 비즈니스도 친환경차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개최된 ‘2024년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2년 연속 이행한 기업 중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5개 기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2022년에 도입된 제도로 고효율 친환경차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송사업자 등 민간기업이 신차를 구입·임차할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 이행 기업 중 고효율·국산 친환경차 대량 도입 등 특출난 실적을 달성한 5개 기업을 포상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구매실적 증빙 절차를 획기적으로 경감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 오앤에스는 자체 친환경차 전환계획을 수립해 200여대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공로로 대표수상했으며 그 외 SK 네트웍스서비스, 한진, 선진버스, 대구택시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부는 이번 시상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보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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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주일간 ‘2024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계의 최대 행사로 중견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중견기업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11월 3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중견기업법’ 시행 10년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 중견기업, 더 큰 성장을 위한 10년’을 표제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➊글로벌 진출, ➋혁신·상생, ➌변화·미래라는 3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가올 10년을 바라보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19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견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이 개최된다.
60개 기업에게 신규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며 수여식과 함께 개최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여 개사를 포함한 170여 개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우리 중견기업의 핵심 수출 대상국인 미·일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 가 개최된다.
동 행사에는 미국과 일본의 주한공관 및 투자청 관계자 20여명과 한·미·일 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중견기업에 특화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일 국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하는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는 중견기업인,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중견기업, 스타트업 80여 개사가 함께 혁신과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포럼’ 이 개최된다.
20일에는 ‘중견기업 혁신컨퍼런스’ 가 개최되며 산학연 전문가, 중견기업인 200여명이 모여 지정학적 변화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중견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인공지능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신기술 분야의 중견기업 적용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주간’ 세부사항은 중견기업연합회 및 주제별 행사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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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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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신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해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인교 본부장은 “지난 미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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