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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플러스 흐름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6.25. 오후 4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24년 상반기 주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업계 참석자들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통관, 물류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의 담당자들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해나가며 무역장벽과 관련된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공급망, 환경, 인권 등 신규 통상의제와 결합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민·관이 지금과 같은 굳건한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수출플러스 흐름을 함께 가속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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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충청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2024년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과 기업들의 순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기업에게는 상금 1억원이 지급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제품 전과정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로서 폐기물 감소라는 환경적 측면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는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모 분야는 신사업 모델 및 신사업 아이디어로 구분된다.
먼저 신사업 모델 분야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한 모델 또는 △EU의 에코디자인, 배터리규정 등 국제 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생원료 활용 모델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의 신사업 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는 순환경제 기술, 사업화 모델, 홍보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분야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 1억원을 포함해 총 1억 4,500만원을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마중물로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국민 9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총 9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지난 2년간 매우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올해도 순환경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8월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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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월 25일 개정 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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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에 나눠줄 특허 231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6월 25일 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들 중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을 위해 제공된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어플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작년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내 반사광 제거 기술을 이전받은 ㈜키워드랩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 렌즈 모듈 신제품을 개발했고 해외수출 등을 통해 23년도 5.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8명 신규고용도 창출한 기업으로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나눔 신청은 접수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며 나눔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전자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7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나눔기술로 제공된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의 우수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기업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융합해 신제품·신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며 “우수 기술 이전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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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및 전국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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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24.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고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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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 의장단 역대 최다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 전파관리 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정용준 단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ITU 전파통신부문에서 역대 최다 의장단 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전파통신총회 및 ITU-R 연구반 회의에서 선출된 지상통신 연구반 의장, WRC-27 준비그룹 부의장, 전파통신자문반 부의장, 전파전파 연구반 부의장, 위성업무 연구반 부의장, 방송업무 연구반 부의장, 과학업무 연구반 부의장에 이어 입후보한 모든 연구반에서 의장단 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TU 활동 이래 최초로 의장을 포함한 ITU-R 부문 8개 연구반 모두에서 의장단을 확보했으며 이는 국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ITU-R의 모든 연구반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한 결과, 각 연구반 운영 및 의제 설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선출된 각 연구반의 의장단은 2027년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까지 이어지는 연구회기동안 연구반의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6G 국제표준인 IMT-2030 표준화 및 주파수 발굴, 스펙트럼 가용성 평가 및 예측 연구, 100㎓ 이상 대역 전파전파 연구, 위성 IMT-2020 표준화, 무선랜 시스템 특성 연구, 신규 방송 서비스 모델 표준화 등이 있다.
한편 ITU 국제표준화 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파연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김희원 원장 직무대리는 “전파통신 분야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역대 최다 의장단 진출 성과를 이루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의장단을 비롯한 ITU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주도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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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계획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소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해커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방법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외부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웹 취약점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기준을 활용해 내·외부망의 접점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침투하거나, 주요 서버를 장악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중요 자료 유출을 시도하는 등 실전 같은 시나리오에 맞추어 민간의 화이트 해커가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시험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화이트 해커들도 참여해 ‘블라인드 모의 침투 훈련’도 시행한다.
블라인드 훈련은 사전에 공격 시도 날짜를 약속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과 달리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공격을 시도하는 실전성이 강한 훈련이다.
학생 화이트 해커들은 처음 실전훈련에 참가하는 만큼 모의침투 계획수립 방법, 주요 점검항목, 주의사항 등 사전 교육 숙지 후에 훈련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모의 침투 훈련 후에 직접 침투를 진행한 화이트 해커들이 공공기관 현장에 가서 자신들이 발견한 취약점과 침투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침투 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훈련 실효성을 더 할 것이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은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 훈련 등 연중 상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침해 대응 훈련과 함께 기관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취약점을 제거해 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것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의 특성과 이번 학생 화이트 해커의 블라인드 훈련 형태가 부합해 훈련 효과에 기대가 크다”며“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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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 이젠 스마트 시대’ 특허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소통 나서
특허청
[충청연합뉴스] 특허청은 2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건설 분야 산학연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한 특허 확보와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 연구원, 교수, 변리사 등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 달라진 지식재산제도와 건설 분야 지재권 동향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학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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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유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와 전력 공공기관들이 여름철 준비로 분주하다.
이른 더위로 6.19 전력수요가 80GW를 상회한 가운데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92.3GW에서 최대 97.2GW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해 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기가 정지되거나 송변전 설비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
폭우·태풍 등 위기 요인이 상존해있는 여름철에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21일 수도권 대규모 발전설비인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전력수급 현장의 여름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중부발전 사장, 한전 부사장, 한수원 부사장 등이 모여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현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
예비력이 부족해질 경우 단계별로 비상예비자원을 발동하고 태풍·폭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 복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원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등을 점검·보수하는 예방조치도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여름철 기간 동안 전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전력 유관 기관의 면밀한 사전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더운 여름철 기간 동안 불철주야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어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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