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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7~1.10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➀AI 기술의 실용화, ➁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➂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셋째, 혁신기술들이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전·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에너지효율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안부·서울시 등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36개 기관, 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디자인·브랜드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홍보와 규모있는 국가관 운용을 통해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에 앞서 1.6에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CES 주최사 CTA와 미국 주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등을 초청해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인 1.7에는 ‘KOTRA-IBK기업은행 업무협약식’ 체결로 국내 혁신기업 발굴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8에는 ‘K-Innovation 피칭챌린지’ 개최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상 국내기업의 피칭 챌린지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업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종료 후인 1.23에는 금번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수출 지원기관들이 참여해 성공사례 및 지원방안 발표, 제품 시연 및 온라인 수출상담을 통해 혁신을 수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CES 혁신상 수상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CES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 292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은 129개사로 작년에 이어 최다 수상을 달성했다, 2차 발표).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 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국내 정치여건 불확실성 등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 2025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랜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며 “KOTRA는 우리 참가기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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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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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천7백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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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으로 뭉친 케이-스마트팜, 2024년 총 2건의 해외 수주 성과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신규로 편성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추진 결과 총 4개의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개소가 해외 수주계약을 최종 체결해 첫해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스마트팜 수주 성격상 단독기업의 수주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출기업 간 동반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가 2024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다.
총 4개 컨소시엄을 선발해 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및 인허가 지원, 발주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소시엄별 맞춤형 전담 지원을 가동한 결과, 중동과 동남아에서 최종 수주계약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나씨이에이-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바이어 대행 면담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사우디에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이수화학-엘엔피 컨소시엄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받아 12월 딸기 수직농장 수주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그밖에 2개 컨소시엄 또한 각각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한 실증 작업 등에 착수하고 있어, 올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스마트팜의 수주 성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2025년에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총 5~6개 수출기업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컨소시엄별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대상 국가 및 규모,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2024년 첫 시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한국형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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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현장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해 ’ 25년 총 6조 3214억원 투자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의료 등 융합연구에 집중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고도화하고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둘째,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혁신·도전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사회적 수요와 연계한 전략적 기초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수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무중심의 기술지원과 연구성과 확산도 지원한다.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하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기술을 사업화하고 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속한 기술 규모확장을 추진하는 등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 연구개발도 작년 신규로 개시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 주도 다자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연구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및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술, 범용인공지능 탐구 과제, 인공지능 안전연구, 양자암호통신·양자 감지 산업화 등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를 활용해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기반을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통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 및 감각인지 한계 극복과 매체 절차 혁신 등 실감 작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 및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사업의 코드화를 통해 유형별 맞춤형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과제 관리자가 평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평가, 상피제도 원칙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타폐지와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현장이 요구하는 최적 수요를 발굴해, 방향성이 명확한 수요자가 원하는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전문성 기반의 신뢰받는 평가체계와 기술 공유·축적 및 연구자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과제협의체, 기술·성과교류회의 운영 등 기술수요조사부터 기획·평가·관리와 성과환류에 이르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과정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제 연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 연구개발 사업 성과 촉진 체계를 마련했다.
범부처 국제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연구개발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수집·축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성과를 선정해 맞춤형 홍보와 후속연구를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했으며 1월 말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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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 24.12.26.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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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청
[충청25시]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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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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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 건설·거래량·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 건설·거래량·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
[충청25시] 2024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인허가, 착공, 분양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인허가는 28,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273,1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전체 인허가는 공공주택과 예년 추세를 고려할 때 지난해 실적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21,717호로 전년 동월보다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239,894호로 21.4% 증가했다.
반면, 분양은 29,353호로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으로 211,726호로 29.5% 증가했다.
준공은 42,38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4.9% 증가했다.
거래량에서는 매매거래가 4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9%, 비수도권에서 13.4% 감소했다.
서울의 매매거래는 6,803건으로 전월 대비 5.0% 감소했으며 아파트 거래는 3,773건으로 5.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191,172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65,146호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1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주택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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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 △ 유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대상이며 5세대 이동통신과 LTE 무선인터넷의 경우 전국 행정동 옥외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 실내시설, 교통노선 등 주요시설, 등산로 여객선 항로 도서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의 평가지역을 선정해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고 3세대 이동통신,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와 사업자의 자율평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실내 수신 가능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속도 격차에 대한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품질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내시설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전년도에 5세대 이동통신 접속이나 5세대 이동통신·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해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점검은 5세대 이동통신 신호세기를 측정해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해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세대 이동통신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전국 200개 행정동의 수신 가능지역 점검 결과를 통신3사가 공개하는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지도 정보와 비교한 결과, KT의 1개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정보의 과대 표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은 97.6%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3사 평균 14개소로 확인됐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일부 교통노선에서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시설로 확인된 34개 시설은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망 품질평가는 통제된 이용 환경에서 사업자의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고 미흡지역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망품질평가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전송속도는 3사 평균 1,025.52Mbps로 전년에 비해 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로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이 77.00Mbps 증가하고 KT가 약 106,87Mbps 증가해 전국 평균 속도에서 1·2위 간 속도 차이가 감소했다.
각 사업자의 품질을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하위30%704.24Mbps, 중위40%1,073.54Mbps, 상위30%1,415.79Mbps로 KT는 하위30%720.81Mbps, 중위40%1,064.24Mbps, 상위30%1,378.44Mbps로 LG유플러스는 하위30%617.27Mbps, 중위40%964.89Mbps, 상위30%1,283.46Mbps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평균값으로 인한 통계적 오류를 완화하고자 3구간 평가결과를 재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옥외는 962.54Mbps, 주요시설 1,087.56Mbps이며 주요시설의 경우,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1,181.62Mbps, 실내시설은 1,127.38Mbps, 교통노선은 866.03Mbps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121.54Mbps, 중소도시 1,101.53Mbps, 농어촌 645.70Mbps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0개 평가지역 중 품질 미흡지역은 3사 평균 8.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31개 지역의 재점검에서는 LG유플러스 1개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이 개선됐다을 확인했다.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내려받기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 대비 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내려받기 속도는 SK텔레콤 238.49Mbps, KT 166.81Mbps, LG유플러스 128.85Mbps이다.
내려받기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149.10Mbps로 전년 대비 5.12% 감소했고 주요 시설은 237.23Mbps로 전년 대비 5.70% 향상됐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가 214.64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201.97Mbps, 농어촌 119.96Mbps로 나타났다.
전체 315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15개소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
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내려받기 속도는 374.89Mbps, 개방 WiFi는 415.02Mbps, 공공 WiFi 내려받기 속도는 463.55Mbps로 나타났다.
전체 2,268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26개로 SK텔레콤 17개, KT 31개, LG유플러스 30개로 나타났다.
5G 및 LTE 속도 제어형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의 제한 속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3사 모두 사전 고지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 결과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3.25Mbps,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4.47Mbps이다.
올해 망 품질평가로 확인된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 24.11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내려받기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고 7개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노르웨이보다도 약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이 완성된 첫 해 발표하는 품질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내 음영지역과 농어촌 품질 격차가 확인된 만큼, 통신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품질평가 결과가 이용자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