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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남원 ‘로컬100’, ‘남부권 관광개발’ 현장 찾아 ‘문화의 달’ 호남의 정취 느낀다
담양·남원 ‘로컬100’, ‘남부권 관광개발’ 현장 찾아 ‘문화의 달’ 호남의 정취 느낀다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10월 17일과 18일 전라남도 담양군과 전라북도 남원시를 찾아 ‘로컬100’ 현장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17일 이병노 담양군수, 정보석 배우 등과 함께 담양군의 ‘로컬100’인 3대 명품숲을 찾는다.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일렬로 늘어선 ‘메타세쿼이아길’은 1970년대 조성된 가로수길로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명소다.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서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있는 ‘관방제림’은 조선 숙종 때 영산강 관방천에 제방을 만들며 조성한 풍치림으로 수령 300년 이상 된 다양한 수종의 고목들이 2km 이상 빼곡히 자리 잡아 메타세쿼이아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죽녹원’은 31만㎡ 규모의 대나무 숲으로 군데군데에 있는 정자에서 쉬어가며 산책하기 좋은 시가 문화촌이다.
이곳 역시 ‘관방제림’에서 북쪽으로 작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 사업 현장도 방문해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먼저 남도의 고택, 한옥 등을 활용해 특화 체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지인 담양의 학봉종가 고택을 방문한다.
학봉종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고인후 후손이 종가 역사를 이어 선비문화 체험과 체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어 유 장관은 인근에 있는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된장과 고추장 만들기, 남도 밥상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문체부와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남도 음식과 식도락을 여행상품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남부권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5개 광역 시도와 그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해 남부권 협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평소 시설만큼이나 지역의 고유문화와 문화적 개성이 담긴 지역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남부권은 관광 기반 개발과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17일 저녁에 남원시로 이동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남원의 ‘로컬100’인 ‘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을 관람한다.
올해 상설창극공연 ‘방자, 춘향을 말하다’는 상반기 5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반기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에서 열렸다.
남원을 대표하는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올해 공연은 해학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매회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0월 17일 공연은 ‘문화의 달’ 특별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18일 저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광한루원에서 열리는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2024년 ‘문화의 달’을 축하하고 ‘로컬100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로컬100’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춘천 마임축제’ 와 ‘청주 문화제조창’,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세 곳을 선정했다.
1972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왕기석·이난초 명창의 판소리 맞이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송가인과 국립민속국악원의 합동 공연, 남원 시민 300명이 참여한 시민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기념행사 기간에는 광한루원 완월정, 예루원 무대 등에서 전통국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인·명창 공연과 더불어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전통의 선율과 현대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기념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에 앞서 10월 18일 호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원시 문화예술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을 방문해 기획전 ‘남원에서’ 와, 실감 미디어 전시를 관람한다.
2018년에 개관한 ‘김병종미술관’은 김병종 화백 작품 100여 점과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시뿐 아니라 물과 조화를 이룬 건물의 현대적인 외관도 유명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꼽힌다.
이어 유 장관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에 있는 ‘혼불문학관’을 방문해 고 최명희 작가의 원고 관련 전시를 관람한다.
2004년에 개관한 ‘혼불문학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새단장을 거쳐 최근 9월에 재개관했다.
유 장관은 이곳에서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장관 표창 수상자들과 함께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혼불’의 또 다른 배경지로 유명한 남원 서도역을 찾아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의 ‘공간탐색 프로젝트-서도역’ 공연도 관람한다.
‘대한민국은 공연중’ 사업의 일환인 이번 공연은 기차역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설렘과 그리움을 춤으로 풀어낸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며 “우리 문화의 보고인 호남의 가치를 ‘담양 3대 명품숲’,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과 같은 ‘로컬100’을 통해 알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한층 더 발전시켜,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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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수거·검사에서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고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사과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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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전, 재생의료기술개발 핵심 연구성과 한자리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은 10월 17일 오후 2시에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대표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부터 치료제 및 치료 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73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표성과 발표회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 중 우수한 성과를 선정해 발표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손미영 박사는 인간의 장과 유사한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의 장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새로운 재생의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 연구를 통해,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고성능 장 오가노이드 제작 원천기술을 확보해 2건의 기술 이전을 실시했다.
㈜이에이치엘바이오 강태욱 신약개발본부장은 세계 최초 자기 요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신질환 환자 대상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근본적 치료제가 없는 만성신질환 환자에게 신장 이식이나 투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제공의 초석을 마련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논문 388편 발표, 기술 이전 23건,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2건, 특허 출원 및 등록 282건의 성과가 창출됐다.
조인호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은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연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국내 재생의료 치료제 탄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이번 대표성과 발표회에서 연구자 간 다양한 성과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료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분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며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차세대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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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정책 포럼 개최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해, 10월 17일 10시에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체계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 23년부터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감염예방·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그 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25명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여를 함께 진행해, 그 간의 감염예방·관리 노력에 대한 공로를 치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의료관련감염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보건 이슈”고 강조하며 “오늘 행사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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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2024년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641건의 표준화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후보 과제 22건을 도출했다.
도출된 후보 과제들 중 최종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최종과제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선정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KS표준 개발로 이어질 계획이다.
최종과제 중 우수 아이디어로 뽑힌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에 대해서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생활편의 표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체감형 표준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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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7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약 33%, 1시간 미만 소요가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암환자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 중이다.
이번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공의들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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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하는 ‘뉴:빌리지’ 사업 …17일 청년 타운홀 미팅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기조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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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식탁까지, 한 끼의 여행을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24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텃밭에서 식탁까지, 한 끼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식생활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 전시·체험, 대국민 실천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흑백요리사’ 출연진과 함께 한국인의 식생활을 이야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식생활 교육을 적용할 것인지를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체험, 못난이농산물 전시, 농식품 인증제도 홍보, 가루쌀 제과체험 등 농업·농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행태도 급속도로 바뀌면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2024 식생활교육 박람회’ 가 국민들이 건강과 농업·농촌, 환경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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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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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9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해,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점검하고 총 65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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