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뱀장어 전(全)종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충청25시]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8
-
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ADC) 품질 심사 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11-28
-
조달청, AI기술 평가 도입…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조달청
[충청25시]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
지방정부 핵심 실용인재, 10개월간 대장정 마치고 지역현장으로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등 현장 견학·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 교육을 강화했다.교육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연구와 분임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했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대응방향 등 국정과제에 기반한 지역 현안 관련 주제를 선정·연구하며,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임별 토론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편,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여했다.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10개월 동안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지방자치 미래를 함께 모색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여정이 곧 지방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의 혁신이 된다”라며,교육생들에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의 중심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1-28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 증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충청25시]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8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관련 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 1,000개를 표본 조사해 △매출 및 경영 △인력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한 국가승인 통계다.작년 한 해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1,089개이고,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이며 자체 제작 콘텐츠 수는 연평균 76.4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사업체 수는 총 1만 1,089개로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 순이었다.총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대폭 증가해 관련 산업의 주력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업 총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 2,084억 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 9,889억 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 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업체당 평균 매출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 5억 원 미만 업체가 7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기업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여전히 85.7%로 산업 생태계가 영세 사업체 중심이며, 30대 이하 청년이 52.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함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으며,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 △리뷰형 순이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클립 순이었다.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 등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변화에 맞춰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1-28
-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국세청이 앞장선다
앞줄 왼쪽 여섯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 일곱 번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충청25시]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5-11-28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맞춤형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충청25시]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28일 발표했다.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가 1대1로 연결된다.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한다.또한,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한편,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8
-
‘2025년 중등 교육과정 운영 결과 공유회’개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1일과 8일 ‘2025년 중등 교육과정 운영 결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다움성장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중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미래지음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주체로서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미한다.12월 1일에 열리는 중학교 ‘나다움성장교육과정’운영 결과 공유회에서는,2025학년도 ‘자유학기–학습·탐구집중학년–진로집중학기–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중학교 28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간 실천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관리자, 교육과정운영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2026학년도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도 진행된다.12월 8일에는 고등학교 ‘미래지음교육과정’운영 결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 관리자 및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진로·학업 설계 지도 사례와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학사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단위학교 간 상호 배움을 촉진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중등 나눔의 장을 통해 ‘2022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성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꿈과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8
-
세종시교육청,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방향 논의를 위한 ‘비전 워크숍’운영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김포 마리나베이 일원 및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5 유보통합 아이다움 비전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올해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유보통합 아이다움 비전워크 토론회’의 심화 과정으로 마련되었으며,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워크숍은 △ 인문학 특강 △ 현장 의견 공유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28일 인문학 특강은 응급의학 전문의이자 작가인 남궁인 강사의 ‘몸, 내 안의 우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명·돌봄·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보육 현장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이어 29일에는 박준 시인이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일상 속 언어의 감수성을 탐색하며, 교사가 아이의 경험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현장 의견 공유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의 비전워크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여자들은 각자의 교육·보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형 유보통합’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관점을 통해 유보통합의 공공적 가치와 의미를 다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유보통합은 행정의 통합을 넘어, 세종의 모든 아이들의 하루가 더 나아지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이번 워크숍이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경험을 경청하고 성찰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1-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