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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원 부과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8월 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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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
[충청25시] 외교부는 8.2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의 공동 주관 하 ‘서울 중동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회의는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중동 정세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올해는 미국, EU 및 회원국, 일본의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환기의 중동과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 하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및 신범식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이 환영사를 했고 칼 아이켄베리 前 주아프간 미국 대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외에도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 스티븐 쿡 미국 외교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주한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가자지구 상황, 이스라엘-이란 충돌, 시리아 정세 등 최근 역내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번 회의가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의 건설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가자지구 상황, 이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對중동 전략과 중동 정세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전세계의 안정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전망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중동 정세의 국제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동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對중동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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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하는 방안,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 혼재재산 해소,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국가-지자체 협력사항을 발굴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유재산 총조사,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음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 지속 정비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소극적 보존을 넘어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관련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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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발명 인재들 전국 발명대회를 휩쓸다
대전의 발명 인재들 전국 발명대회를 휩쓸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한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전 지역 학생 16명이 국무총리상 등 주요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전 지역 학생들은 국무총리상 1명, 특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9명 등 총 16명이 입상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발명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 학생들은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제3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러한 연이은 쾌거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명실상부 창의융합·발명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줬다.
1979년 처음 개최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학생 발명대회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대전지역 대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우수작품들은 전문 컨설팅 과정을 거쳐 전국대회에 출품됐다.
올해 시상식은 2025년 10월 1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 엄주연 학생의 작품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갑’ 이 수상했다.
이 작품은 마찰 끌개와 측면 장치를 부착해 첫 장만 깔끔하게 뽑히도록 고안한 친환경 휴지갑으로 여러 장이 동시에 나오지 않아 휴지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종이죽을 활용해 분리수거가 용이한 점에서 창의성, 실용성,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대전시교육청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은 “발명대회에서 연이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결실”이라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명·창의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격려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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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임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충남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임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임교육공무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8월말 퇴임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부포상을 받는 교원은 초중등 총289명이다.
이들은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으며 전수식 참여자는 55명이다.
훈격별로는 황조 근정훈장 29명, 홍조 근정훈장 69명, 녹조 근정훈장 61명, 옥조 근정훈장 92명, 근정포장 19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9명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충남교육 발전에 헌신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정부포상은 개인의 영예이자 가족 모두의 결실로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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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감 미배치교 교육과정 지원 위한 동반성장 연수 개최
충남교육청, 교감 미배치교 교육과정 지원 위한 동반성장 연수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8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도내 초등학교 지역별 교감지원단, 교감 미배치 학교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한 78명을 대상으로 ‘교감 미배치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내 교감지원단과 교무부장을 연결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했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해 실질적인 이음체계 구축과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교감이 없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지역별 교감지원단과 교무부장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수를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학교교육과정 감사 지적 사례 연수 △지역별 협의회로 구성됐다.
연수 참석자들은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교육청은 복식학급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이어가고 2026년에는 지역별 멘토링 구성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작은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교감 미배치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단순히 행정적 지원을 넘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살린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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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친구 되는 시간, 사서 선생님과 만들어요
책과 친구 되는 시간, 사서 선생님과 만들어요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은 유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사업 ‘창의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세 달간 총 20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유치원 중 희망 학급 대상으로 책 읽기와 주제 관련 독후 활동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도서관 사서와 함께 그림책 ‘나에게 주는 상’을 읽고 ‘특별한 칭찬 상장 만들기’등 창의적 자기표현과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둔 즐거운 책 놀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이 체험중심 독서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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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통합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통합교육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8월 22일 동·서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초·중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62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신경다양성 교실’ 및 강점 기반 통합교육 운영를 주제로 ‘교사 통합교육을 말하다’, ‘신경다양성 교실’책 저자를 강사로 초빙해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특수교사는 “평소 서적을 통해 알게 되었던 교사인데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현장 사례 중심의 연수 내용이 교직 생활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연수 후기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통합교육 필수 연수로 추천하며 아이들의 강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통합학급과 통합교육에 대해 더 공부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샘솟았다”고 연수 후기를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광병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실 안에서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의 협력은 학생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겠다”며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통합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통합교육 현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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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유물, 교실에서 체험해요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한밭교육박물관은 오는 9월 관내 초등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유물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유물 체험교실’은 박물관 소장유물을 사회교과와 연계해 학생들의 유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탐구중심의 역사교육과 어울림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박물관 소장유물인 반달돌칼, 등잔, 인두 등 역사 유물과 생활 유물에 대해 배워보고 학생 스스로 직접 유물을 관찰하고 촬영해 유물의 용도와 특징 등을 기록하는 유물카드를 작성하는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교육 일정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월, 목, 금마다 총 6회 운영하며 참가가 확정된 학교로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간은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9월 5일 오후 5시까지 7일간이며 업무포털-K에듀파인-자료집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공정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9월 10일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밭교육박물관 손태일 관장은 “교과서 속의 유물을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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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청렴의식 강화로 안전과 신뢰 확보
대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청렴의식 강화로 안전과 신뢰 확보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8월 27일 시교육청 801호 회의실에서 최근 학교 시설공사·설계용역 관계자 70여개 업체와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시설공사·설계·기술용역 업체 관계자 및 기술직공무원 청렴 및 시설예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 시설공사를 위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제도 운영,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투명한 시설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시설공사 관계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교육했고 특히 부당한 금품 수수 및 부패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명한 시설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중요사항을 안내해 하반기 청렴하고 신속한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 백승영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공사 관계자의 청렴의식 고취 및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의식을 증대해, 공정한 직무수행 속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학교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