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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의료진 격려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9일 오전 10시 경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등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도 무기한 진료거부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중증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정상 진료를 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신 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최근까지도 산모·신생아 등을 위한 중증 필수분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의사 집단 진료거부 등의 상황에도 중증·응급진료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발령 등 집단 진료거부 대응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분만 등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도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자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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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했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이 외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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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자체 신청 접수
환경부(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환경부는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침수피해 우려가 해소됐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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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충청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2008년에 도입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적시에 제공해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조사 결과부터 공표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단축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6,592건이고 이 중 16,391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 주요 결과,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으며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가 21.7%였다.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였다.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모두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아기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자료를 적극 개발하고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해 누리집과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3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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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계층 안전 현장 점검
폭염 취약계층 안전 현장 점검
[충청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폭염 대비 물품 지원, 전화·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상민 장관은 대구광역시 관계자로부터 대구시 폭염대책과 쪽방촌 현황을 보고받고 폭염 취약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비 물품 지원 현황과 냉방 기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쪽방 주민이 여름을 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청취하고 양산·쿨 토시 등 폭염 피해 예방물품과 생필품도 격려차 전달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과, 현장 근로자, 농촌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복지부·고용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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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미래형 학생평가'를 주제로 교육공동체 열린토론 개최
충남교육청, '미래형 학생평가'를 주제로 교육공동체 열린토론 개최
[충청연합뉴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교육정책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미래형 학생평가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충남교육공동체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MBC 교육 다큐멘터리 3부작 ‘교실이데아’를 연출한 김신완 프로듀서가 ‘교육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교실이데아’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인 객관식과 상대평가 등 학생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며 큰 화제를 모았다.
김 프로듀서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병도 천안교육장,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 ‘국제 바케로레아를 말한다’의 저자 이혜정 교육과학혁신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가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교육개혁 분야의 권위자들이 직접 나서는 토론인 만큼 풍부하고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학생 평가가 객관식과 상대평가에 국한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 꿈과 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체계와 평가체계를 혁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이 책임지고 의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열린토론회는 충남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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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다문화학생 시력보정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충남교육청, 다문화학생 시력보정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충청연합뉴스] 충남교육청은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안경사회와 협력해 시력 보정이 필요한 다문화학생에게 안경을 제작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경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로부터 추천받은 다문화학생 177명으로 이들은 거주 지역의 충청남도 안경사회 소속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다.
특히 아산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에는 '찾아가는 안경지원 사업'을 진행해 충청남도 안경사회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정밀 시력검사를 실시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안경지원 사업'은 2021년 충남교육청과 충남안경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무료 안경 제작 및 지원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1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약 177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 사업의 비용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 안경사회가 5:5로 부담하고 있다.
장병실 충청남도 안경사회 회장은 ＂한국 생활 정보 부족으로 시기적절한 시력 보정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게 안경을 지원할 기회를 마련해 준 충청남도 안경사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생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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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충청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와 보호자가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교육책자‘다제내성결핵은 무슨 병인가요?’를 첫 발간했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일반 결핵보다 치료와 부작용 관리에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
과거에는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에 평균 18~2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치료기간을 6~9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단기요법, MDR-END)이 도입되어 다제내성결핵 치료 부담이 경감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은 약 63%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전문치료 컨설팅 및 약제비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치료지원으로 치료성공률이 77.4%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잘못된 약복용 등으로 인해 치료를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현장에서 환자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결핵업무 담당자에게 주로 하는 문의사항들과 최근의 변화된 치료경향을 반영해, 6개 주제로 구분해 알기 쉽게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한 교육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이 교육책자에는 다제내성결핵의 개요, 진단 및 치료 방법, 부작용 관리 등 22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도입된 단기요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부록으로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과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다제내성결핵환자가 치료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청장은 “결핵은 치료에 장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절한 약제로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번 교육책자가 다제내성결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핵치료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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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
[충청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또는 질 내부 세정,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물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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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 판매점 등 점검결과…2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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