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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학생 성장을 도모한다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 민선 4기 공약이면서 주요업무계획의 3대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인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정책 추진의 골자는 방학 중에 발생하는 학습결손과 학습격차를 예방하는 것이다.
방학은 쉼과 회복의 시간인 동시에 배움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시기이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학습결손과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성장이 단절되지 않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방학에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종교육연구’ 정책 연구,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왔다.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 협력 학교를 운영하고 실행 결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생 성장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각각 학교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여름방학에 읍, 면, 동 지역별 협력 학교 9교를 운영한다.
일부 큰 학교는 저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해보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 개별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적용하고 여름방학 동안 정책 연구진이 협력 학교를 개별 방문해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겨울 방학에는 초등학교 54교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자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 방학 중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한다.
방학 중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방안은 3개 분야로 나뉘며 세종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독서 과학캠프, 체육 등 학습과 체험이 필요한 학생 대상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중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통학버스를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버스 운영 기간을 연장해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속해서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2023년 7월 세종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이후, △‘세종교육회의’ 정책제안서 제출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협력 학교장 협의회 △초등교장단 협의회 △교원단체 및 노조와의 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과 소통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안내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며 학생들이 온전히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견고한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에게 방학은 배움의 단절이 아닌 온전한 성장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며 “세종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한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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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김완섭 후보자 공직윤리법 위반·‘처가 회사’ 중앙부처 포함 1억원대 납품” 주장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시 최고 해임 징계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직무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오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중이다.
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돼왔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중 공직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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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2차 정기 협의회 개최
1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실무단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16일에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무단 2차 정기 협의회를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새 이름을 공모했으며 교육공동체의 높은 관심 속에서 ‘모두이음’이 최종 선정됐다.
‘모두이음’은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여러 영역을 모두 아울러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며 학교-교육청-지역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실무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실무단은 교육청 부서 간 협력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복합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청 전담 조직이다.
실무단의 총인원은 18명이며 장학사, 주무관 등 각 분야의 담당자가 실무단 협의회에 참여한다.
실무단 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는 정기 협의회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는 수시 협의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번 2차 정기 협의회에서 실무단은 복합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사업별 2차 지원 연계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두이음’ 신청 및 지원 절차 안내 △실무단의 역할 및 업무 분담 △복합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서별 협조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 발굴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실무단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누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지원을 실현해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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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손잡고‘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운영
16일(화)부터 11월 29일(금)까지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세대를 잇다! 소통과 존중의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 100학급을 대상으로 신규 인성교육 정책사업인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를 운영한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7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해 ‘세대를 잇다 소통과 존중의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 100학급을 대상으로 신규 인성교육 정책사업인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행복한 성장 실현을 위해 ‘사람다움으로 성장하는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세대공감 효·인성교육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지역 효·인성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해 100여명의 효·인성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해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다움 효·인성 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협력해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를 새로 운영한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효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공간은 물론 효·인성교육 인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 유관기관이다.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전일제 체험 프로그램으로 효문화체험관 관람, 한복과 다례 체험, 전통음식 요리 체험, 전통공예 작품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학생 발달단계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구성했다.
7월 16일 처음 운영된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에 참가한 대전느리울중학교 한 학생은 “효문화체험관 관람을 통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고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행복한 성장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다움으로 성장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히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해 새롭게 추진한 ‘세대공감 효·인성 체험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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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점검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점검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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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열어가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6세대 위성통신 학술회의 2024’에 참석했다.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해 개최하는 ‘위성통신 학술회의’는 위성통신 분야 정책, 기술, 산업·서비스, 표준화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한 지 30년이 된 해”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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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학자, 북극으로의 출정 신고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험단은 지난해 개최한 제14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대상 수상자 1명과 극지연구소의 공개선발전형 지원자 417명 중 최종 선발된 3명으로 구성됐다.
7월 28일 출국에 앞서 진행될 이번 발대식에서는 북극 파견을 위한 출정행사와 현장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극연구체험단은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니알슨 기지촌에 위치한 북극다산과학기지에 4일간 머물면서 북극연구 체험을 하게 된다.
북극 빙하와 동토층 등 북극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해수 샘플 분석 등 현장 연구 임무를 수행하면서 극지에서의 연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북극의 연구현장을 직접 보고 과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극지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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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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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시정 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는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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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컴퓨터 공공계약 … 기업부담 낮추고 기관예산 절감하고
조달청
[충청25시] 조달청은 앞으로 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은 최소화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 선택 품목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임의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2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액세서리의 경우 필요한 물품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수요기관 예산 65.3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PC를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이 줄어든다.
그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소음, 온습도 신뢰성, Q 또는 K마크 3가지 인증을 제외한 사유는 사무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노트북 액세서리는 필요할 경우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트북 구매 시 가방 등 3개 액세서리를 수요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필요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품목도 6개로 다양화한다.
임의인증 제외는 7월 16일 정정공고 후 시행되며 노트북 액세서리 개선은 재고 소진 및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를 두고 ‘25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PC업계의 인증취득·유지비용과 수요기관 예산 등 연간 100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년 6월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PC는 123개사 3,611개 규격이며 종류는 데스크톱PC, 일체형PC, 노트북과 태블릿, 모니터 등 5가지로 ‘23년 공급규모는 약 7,580억원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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