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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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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승인 유예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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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2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5 대구마라톤대회’ 와 ‘2025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해당 지자체는 세계인에게 그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에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200여명이 ‘2024 서울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3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우수대회는 다음 해 심사 가점을 부여해 지역별 우수대회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대회는 컨설팅을 통해 대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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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며 “아울러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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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홍보 유공 표창 수여식 개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12월 20일에 청사 3층 집무실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세종교육 홍보에 앞장서 온 유공자와 유공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홍보 유공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세종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시민, 학부모 등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열정을 다해온 이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다.
표창장 수상 대상은 개인 9명과 기관 1곳으로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표창장 수상 세부 대상 및 인원은 △교원 4명 △지방공무원 2명 △일반인 3명 △기관 1곳이다.
수상 대상자들은 세종교육 현장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글과 영상 등으로 담아내며 세종교육 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의 진솔하고 창의적인 글과 영상 등은 세종교육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나아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올 한 해 동안 정성 어린 글과 영상 등으로 세종교육을 빛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여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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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9일 유성구청과 협업해 ‘2024년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개최됐다.
마을학교 5단체, 씨앗동아리 16팀, 마실행복 중점학교 4교, 학교협동조합 예비학교 2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5개 자치구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마을활동가, 자치구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성과 보고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영상 시청, 마을교육공동체 유형별 6단체의 운영 사례 발표로 진행됐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고스란히 담아내 마을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안녕, 대전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용과 2025년 마을교육공동체 비전에 대해 음악과 그림이 함께하는 콘서트 형식을 통해 마을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 참석자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앎과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교육을 위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활동이 교육공동체인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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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12월 1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관내 각급 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교육연구 활동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자료전과 교육연구회 2개 부문에서 1년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 나눔을 통해 연구문화 확산 및 우수 교육자료 일반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국무총리상 및 2등급을 수상한 교원 6명과 2024학년도 교육연구회의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우수 연구 활동으로 입상한 교원 45명 대상 시상식으로 시작했다.
이어 각 부문별 6팀의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학생성장을 위한 교사들의 열띤 노력과 성취 결과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회와 삶을 연계하는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와 실천적인 주제 해결의 과정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기원 원장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연구활동에 선도적으로 매진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성과 공유가 발전적인 교육방향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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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움자리 가져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움자리 가져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9일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이주배경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통합학급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날 배움자리에는 한국어학급 운영교와 한국어교육 지원교 통합학급 담임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배움자리는 이주배경학생 통합학급에서의 학생 지도와 학급 운영 사례 나눔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창초등학교에서 중앙아시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의 교과 협력수업 사례를 소개했고 이어서 온양중앙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 학생 생활지도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둔포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움자리를 통해 올 한 해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쏟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더 나은 통합학급 운영을 위해 정보를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 소통을 활성화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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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상위권 도약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19일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청렴도가 등급제로 평가된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청렴노력도 한 단계 상승, 청렴체감도는 두 단계 상승해 각각 2등급을 받음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청렴체감도가 두 단계나 상승해 청렴도 향상을 견인했다.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저조했던 내·외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대상 확대,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안심 변호사 제도’도입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전 교육가족이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내년에는 청렴도 최상위 등급인 1등급 달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일선 학교와 기관의 교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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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36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
충남교육청, 제36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2월 19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충남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제36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충청남도교육상은 충남교육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상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직원 및 충남도민을 발굴해 포상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1989년에 조례를 제정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스승 상을 정립하고자 시상을 시작한 이래 초등 부문, 중등 부문, 교육행정 부문, 충남도민 부문 4개 부문으로 점차 확대됐다.
올해로 제36회를 맞게 되는 충청남도교육상은 그동안 18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올해는 △초등교육 부문에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김낙교, 태안초등학교 수석교사 허갑진 △중등교육 부문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감 라은선,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오상 △교육행정 부문에 교육연수원 주무관 이은식,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황규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 부문에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 병원장 문은수, 청소년희망나비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시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분들이 흘린 열정의 땀이 오늘의 충남교육을 이루는 초석이 됐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충남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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