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청렴한 조직, 건강한 하루!’김밥 챌린지 실시
청렴행사에_참여하여_탁구공을_던지는_동부교육지원청_양수조_교육장
[충청25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11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렴한 조직, 건강한 하루! 평생교육체육과와 함께하는 김밥 챌린지’행사를 실시했다.‘2025년 함께 만드는 상호존중 문화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다 같이 동참하는 청렴한 동부교육지원청을 실현하고 아침밥 먹기의 효능을 함께 홍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고자 기획됐다.캠페인은 반부패 청렴스미스 공모전 당첨 문구를 외쳐 청렴 의지를 환기하고 탁구공을 던져 계란판에 넣어 성공한 만큼 김밥을 상품으로 받는 참여형 게임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중력 향상 등 건강한 생활습관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또한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해 아침밥을 함께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청렴은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김밥 챌린지를 통해 건강과 청렴을 함께 챙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4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눈 길 하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존중
눈_길하나_말_한마디에서_시작되는_존중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11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직원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전문강사인 홍미선을 초청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강력한 근절의지의 중요성,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길, 장애인에 대한 나의 인식 점검하기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직원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기원 원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과 편견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직장교육을 실시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11-04
-
신뢰와 공정으로 닻을 올린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대전광역시 교육청 (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및 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6학년도 유아모집은 대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유아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신뢰에 기반한 편의를 제공한다.올해부터‘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의 미숙아의 경우, 학부모의 하위 연령반 지원 희망 시 현장 접수가 가능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도 처음으로 시행된다.우선모집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추첨 결과는 11월 10일 발표한다.특히 우선모집에는 교육의 연속성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학생, 특수교육대상자는 최우선으로 법정저소득층 가정은 모집내 100% 반영 등 교육청 지침에 의거 모집하도록 사전 안내 및 지도·점검했다.일반모집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고 결과는 11월 26일에 발표한다.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교원 연수 지원, 리플릿 및 포스터 배부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학부모 이용 시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유아특수교육과 어용화 과장은“2026학년도 유아모집 및 선발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
인권·평화·민주주의 체험교육을 통해 ‘권리와 연대’ 배우다
세종특별자치시_교육청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11월 4일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전태일기념관에서 ‘학생과 함께 걷는 민주주의 길‘탐방형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소속 중·고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이론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탐방은 ‘권리를 알고 연대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형성된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오늘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성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프로그램은 △1부 ‘전태일의 삶과 노동인권의 의미’ △2부 ‘민주주의의 이해 특강’· ‘추적 90분 그곳이 알고 싶다’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학생들은 ‘전태일 열사‘의 삶을 돌아보고 노동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인권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는 ‘민주주의 이해’특강과 전시 관람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고 ‘추적 90분, 그곳을 알고 싶다’프로그램에 참여해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노력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민주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용기와 연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고민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음 나눔 시간에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아픈 시간을 지나며 지켜낸 결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 학생 시민으로 뉴스나 사회문제를 볼 때 더 관심을 가질게요.”고 소감을 밝혔다.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민주주의는 어떤 한 세대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함께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며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단순히 현장을 탐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탐방형 민주시민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의 수업, 학생 자치 연계 확장 프로그램, 지역 참여 프로젝트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5-11-04
-
세종형 늘봄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_교육청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2025학년도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늘봄학교 성과공유회는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늘봄프로그램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관계자 간의 소통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늘봄공간 조성 우수사례 △늘봄과정 운영 및 민원 대응 우수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세종형 늘봄학교는 학교 내 ‘늘봄지원팀’을 중심으로 학생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에게는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학년도 운영 과정을 함께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2026학년도 방과후·돌봄 운영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이주희 교육행정국장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늘봄지원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의 성과공유회를 통해 2025학년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2026학년도에는 한층 더 고도화된 세종형 늘봄학교가 운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11-04
-
조치원신봉초, 책과 함께 성장하는 ‘책들의 가을맞이’ 독서 축제 성료
조치원신봉초 책과 함께 성장하는 책들의 가을맞이 독서 축제 성료1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조치원신봉초등학교(교장 김미화)는 2025년 10월 30일(목)에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학생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들의 가을 맞이’독서 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전교생이 참여한 독서 체험형 행사로 ▲책과 가을 ▲책과 캐릭터 ▲책과 놀이 ▲책과 글 ▲책과 판자지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책공방이 운영됐다.책공방에서는 책 내용을 다양한 만들기와 놀이 활동으로 확장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독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책으로 만나는 오감 체험의 축제’를 주제로 한 이번 책공방에서는 그림책 속 이야기를 보고 듣고 만들고 느끼는 다감각적 독서 경험이 제공됐다.‘다람쥐는 모를 거야’로 도토리 모빌 만들기, ‘낙엽 스낵’으로 가을 낙엽 썬캐쳐 제작, ‘별을 삼킨 괴물’로 LED 괴물 친구 만들기 등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운동장에서 진행된 낙엽 다이빙 대회, 책드민턴, 책탑 쌓기 활동은 놀이와 독서를 결합해 책의 즐거움을 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했다.이번 축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한 협력형 독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교사는 교육과정 연계형 책공방을 기획·운영했고, 학생 독서동아리는 키링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를 통해 후배들과 소통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혔다.학부모 독서동아리는 떡볶이, 팝콘, 마시멜로 굽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정서적 감동을 전했다.행사 전부터 도서관·교실·체육관 등 학교 곳곳이 책 향기로 꾸며졌으며 축제 당일에는 학급별 순환 체험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교 전체가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책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축제 이후에는 학년별 독서 골든벨이 열려 학생들이 스스로 읽은 책을 바탕으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가족 독서동아리’, ‘온가족 필사 공책 쓰기’등 가정 연계 프로그램으로 독서 문화가 학교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책공방에 참여한 한 학생은 “책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하다 보니 책이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에서 본 책을 도서관에서 꼭 읽어보고 싶어요.”고 소감을 전했다.김미화 교장은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상상하고 표현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배움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주도 독서활동과 도서관 중심 교육을 통해 책과 함께 성장하는 조치원신봉초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1-04
-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소방청
[충청25시]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1-03
-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03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