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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스콘공장 대기배출시설 신고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충청25시] 공주시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12월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계획 관리 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룡면 소재 A업체에 대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먼지 발생량이 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고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2022년 1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고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법관이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공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심리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당 부지가 마을과 인접해 아스콘 공장 설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마을주민들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아스콘 공장의 설립을 반대해 왔다.
공주시의 최종 승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오랜 지역 갈등이 마침내 해결됐다을 기쁘게 여기며 해당 부지에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홍석 환경 보호과장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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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공주,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
문화도시 공주,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
[충청25시] 공주시는 지난 1월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간 ‘우수도시’로 선정된 공주시는 역사 중심형 문화도시로서 현재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은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한해였다.
주관기관인 공주시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전문인력 양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및 정책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이르는 성과 및 정책 효과를 끌어내었다.
그동안 최원철 공주시장은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문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2024년에도 공주 문화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에서 공주의 문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및 방문 시간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주시의 문화도시 사업은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지역주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김지광 대표이사는 “시민들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해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공주시가 실질적인 문화 ·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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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새마을지회, 보조금 허위정산 누가 잘못? 경찰에 수사의뢰
공주시 새마을지회출입구 앞 표지석(사진=충청25시DB)
[충청25시]새마을 공주시지회가 공주시로부터 1,25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허위 정산한 것이 밝혀져 시로부터 제제금 4,000여만원을 부과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과 일부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공주시 새마을지회는 시의 환수조치에 따른 제제 금 4,000여만원을 자체모금으로 1,400원을 충당하고 2,600여만원을 대출받아 납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새마을 회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공주시 새마을지회의 회장은 비상근으로 모든 사무 처리는 사무국장이 처리를 해왔으며, 이번일은 2021년에 허위로 보조금을 정산한 것이 2024년에 드러난 일로 잘못된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백서를 제작한 U모사업자는 “공주시 새마을지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백서를 제작해야하지만 자료를 일부만 넘겨준 채 갑자기 세금계산서와 정산서류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으로 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일이 발생하자 새마을공주시지회에서 백서를 만들어달라고 해 10월경 백서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임 백 회장은 “회장은 비상근으로 사무 처리는 사무국장이 처리한 것을 보고만 받고 결제만한 것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엄모씨는 “모든 것이 본인의 실수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히고 정년을 앞두고 새마을지회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다”며 “경찰의 수사에 잘 임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새마을 회원 A모씨는 “전임회장 때 발생한 일로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제제 금을 납부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백서 제작업체로부터 1,25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채 새마을 지회에 부담시키는 임원들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바로잡아야한다”고 꼬집었다.
공주시민 B모씨도 “공주시새마을지회가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것도 있지만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이러한 일로 새마을 단체에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 경찰에 수사의뢰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서류정산 전 새마을지부에 가서 확인을 하였고 정상대로 백서를 만든 것으로 생각돼서 서류로만 정산을 한 것으로 백서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2025-02-24
공주시 새마을 공주시새마을지회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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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공주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충청25시] 공주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 제외 업종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시는 3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설정해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주시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양희진 경제과장은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으로 한정했던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주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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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아트 토크 콘서트’ 공주문예회관 개최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아트 토크 콘서트’ 공주문예회관 개최
[충청25시]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아트 토크 콘서트’를 선보인다.
‘아트 토크 콘서트’는 예술가의 철학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예술적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공주문예회관 시즌 기획 공연 [행복한 여정]의 시리즈 작품 중 하나이다.
관객들은 ‘아트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음악, 문학, 철학 등 각기 다른 장르에 있는 아티스트의 삶을 엿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트 토크 콘서트’ 시리즈의 첫 시작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으로 JTBC ‘비정상회담’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인식된 후 박학다식함과 한국 문화의 높은 이해로 인기를 얻었다.
그가 느낀 한국과 세계, 문화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며 특히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피아니스트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시리즈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삶과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노래를 들어볼 수 있다.
최정원 배우는 지난 30년간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빌리엘리어트’,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에 출연해 뮤지컬계의 독보적인 여배우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노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은 뮤지컬 음악감독 김문정이 장식한다.
김문정 감독은 ‘레베카’, ‘맘마미아’, ‘영웅’ 등 50여 편의 뮤지컬 음악감독을 맡아 활동해왔다.
미디어에 노출된 카리스마 있는 모습 너머 그의 생각을 듣다 보면, 관객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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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45대 지원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충청25시] 공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속해 공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5등급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모두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4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차종 및 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병행된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올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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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5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주시, ‘2025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충청25시] 공주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공주시 시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공주시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교통, 정착 지원, 청년 유출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 제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미래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와 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4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공주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공모전 개최를 통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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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 공유주택 준공…청년 주거 안정 지원
공주시, 청년 공유주택 준공…청년 주거 안정 지원
[충청25시] 공주시는 왕도심 내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청년 공유주택’ 조성 사업의 4개 구역 중 제2구역인 중동2길 21 공유주택의 준공 및 입주식을 공유주택 입주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80억의 규모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정책 사업이다.
이번에 입주한 제2구역 청년주택은 1층은 주차장과 공유공간으로 조성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침실 11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공유 하우스형으로 구성된다.
청년 주택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5채의 건물을 원룸형, 게스트하우스형, 오피스텔형 등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조성 중이다.
입주자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이며 2년 거주 후 1회 연장할 수 있다.
월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약 10만원 내외이며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부담한다.
현재 4구역 봉산길 23 건물은 공사 중에 있으며 1구역 산성1길 14 일원과 3구역 중동1길 13-3 건물은 오는 3월 착공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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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제자매도시 필리핀 바기오시 공식 초청 방문
공주시, 국제자매도시 필리핀 바기오시 공식 초청 방문
[충청25시] 공주시는 국제자매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시의 공식 초청으로 필리핀 최대 꽃축제인 ‘제29회 파낙벵아 꽃 축제’에 참가해 교류·협력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벤자민 마갈롱 바기오 시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에는 박인규 교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윤구병, 서승열 시의원 등 6명이 지난 20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바기오시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22일 파낙벵아 꽃 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바기오 시민들과 소통했으며 23일에는 꽃마차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바기오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바기오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자매도시 환영 만찬에 참석해 공주시와 바기오시의 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특히 공주시는 오는 가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제71회 백제문화제에 바기오시를 공식 초청했다.
이와 함께 바기오시 한인회 등 교민들과 만나 바기오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힘써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주시와 바기오시의 민간교류 활성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했다.
한편 공주시와 필리핀 바기오시는 201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양 도시 대표 축제 상호 방문, 공주시 학생 어학연수, 공주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등 꾸준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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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허위 정산 물의
공주시새마을지회(사진=충청25시DB)
[충청25시]공주시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가 엉망이라는 여론 속에 보조 사업을 실행도하지 않은 채 서류만 꾸며 허위정산보고 한 사회단체가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공주시 새마을 지회는 지난 2020년 새마을운동제창 50주년을 맞이하여 공주시 발자취를 기록하고 전현직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주시로부터 2,375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았다.
이 보조금 중에 1,250만원은 새마을 운동 50주년 백서를 제작하는 사업비로 책정돼 2020년 12월30일까지 백서를 만들도록 되어있으나 자료수집 시간이촉박해 공주시가 사업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3월말이 다가오자 공주시 새마을 지회는 백서를 제작도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정산보고를 실시한 사실이 2024년 6월 뒤늦게 시민의 제보로 발각돼 충격과 함께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주시민 A모씨는 "새마을 공주시지회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도하지 않은 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산 보고한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산을 받아준 공직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혀를 찾다.
이에 공주시새마을 지회 엄 사무국장은 "자료를 모아놓고 백서를 제작하는 것이 순서이나 욕심을 너무 낸 것 같다"며 "모든 잘못은 본인에게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공주시관계자는 "정산보고를 완료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이 뒤늦게 발생했다"며 "새마을 지회에 보조금환수와 제제부과금 등 3천9백517,12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2-22
공주시 공주새마을지회 충청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