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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반려식물 산업 ‘충남형 미래전략산업’ 육성 시동 반려식물 산업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반려식물 산업을 충남형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태안문화원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태안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단순 관상용을 넘어 교감과 치유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를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정서적 치유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 서동철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가 참여했다.김종윤 교수는 발제에서 인간의 자연 친화적 성향인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설명하며 “반려식물이 불안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김광진 과장은 “국내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약 2조 4,215억 원에 이르며, 식물 자체보다 화분‧관리용품‧케어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비중이 더 큰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을 연계한 광역 반려식물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지정토론에서는 산업 고도화와 제도 기반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최창호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동철 과장은 “서해안 관광자원과 농촌체험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와 2026년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민정 연구위원은 방문 관리와 구독형 모델 등 전문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윤 대표는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한 ‘사회적 처방’ 도입을 제안하며 “반려식물을 지역 치유 인프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희신 의원은 “반려식물 산업은 1차 생산 중심을 넘어 관리‧치유‧관광‧교육 등이 결합된 3차 융복합 생활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원예 기반을 갖춘 태안은 이를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기점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반려식물 치유·관광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클리닉 및 케어 서비스 도입,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7
• 충남도의회, 반려식물 산업 ‘충남형 미래전략산업’ 육성 시동 반려식물 산업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반려식물 산업을 충남형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태안문화원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태안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단순 관상용을 넘어 교감과 치유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를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정서적 치유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 서동철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가 참여했다.김종윤 교수는 발제에서 인간의 자연 친화적 성향인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설명하며 “반려식물이 불안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김광진 과장은 “국내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약 2조 4,215억 원에 이르며, 식물 자체보다 화분‧관리용품‧케어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비중이 더 큰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을 연계한 광역 반려식물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지정토론에서는 산업 고도화와 제도 기반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최창호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동철 과장은 “서해안 관광자원과 농촌체험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와 2026년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민정 연구위원은 방문 관리와 구독형 모델 등 전문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윤 대표는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한 ‘사회적 처방’ 도입을 제안하며 “반려식물을 지역 치유 인프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희신 의원은 “반려식물 산업은 1차 생산 중심을 넘어 관리‧치유‧관광‧교육 등이 결합된 3차 융복합 생활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원예 기반을 갖춘 태안은 이를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기점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반려식물 치유·관광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클리닉 및 케어 서비스 도입,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7
• 충남도의회, 반려식물 산업 ‘충남형 미래전략산업’ 육성 시동 반려식물 산업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반려식물 산업을 충남형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태안문화원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태안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단순 관상용을 넘어 교감과 치유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를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정서적 치유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 서동철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가 참여했다.김종윤 교수는 발제에서 인간의 자연 친화적 성향인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설명하며 “반려식물이 불안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김광진 과장은 “국내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약 2조 4,215억 원에 이르며, 식물 자체보다 화분‧관리용품‧케어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비중이 더 큰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을 연계한 광역 반려식물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지정토론에서는 산업 고도화와 제도 기반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최창호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동철 과장은 “서해안 관광자원과 농촌체험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와 2026년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민정 연구위원은 방문 관리와 구독형 모델 등 전문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윤 대표는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한 ‘사회적 처방’ 도입을 제안하며 “반려식물을 지역 치유 인프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희신 의원은 “반려식물 산업은 1차 생산 중심을 넘어 관리‧치유‧관광‧교육 등이 결합된 3차 융복합 생활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원예 기반을 갖춘 태안은 이를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기점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반려식물 치유·관광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클리닉 및 케어 서비스 도입,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7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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