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
-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만드는 배리어프리 대전” 23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 대전시의회, 몽골 바양골구와 과학기술 교류 강화
MORE NEWS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
안호영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전북 반도체 시대 여는 출발점"
국회 제공
[충청25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안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연결 거리는 13.7km 단축됐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함께 확보했다.특히 '준비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인 0.3GW 규모 구간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2028년 말 조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발전을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다만 현재 사업자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 지점과 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다만 조만간 전북도와 사업자 간 계통 연결 관련 MOU 체결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계통 연결 확정과 단계적 조기 접속 결정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는 물론, 전북의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향후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일괄 추진 방식과 계통 병목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력 공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이 글로벌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주민 상생형 발전 수익 배분 모델인 이른바 '햇빛 연금'의 현실화 가능성도 언급했다.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쟁점은 이전 여부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느냐의 문제"며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전북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이번 계통 문제 해결로 새만금은 2029년까지 1GW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송전 갈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수도권과 달리, 전북은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비교적 단기간 내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에너지와 산업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