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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 긁고 도주 시 가해자'독박책임''걸리면 보험, 안 걸리면 그만'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박상혁 의원, 자동차손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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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세종에 남긴 큰 뜻,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자, 세종시의 오늘을 만든 거목을 떠나보내며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인은 세종시의 역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분이다.존재 자체가 세종시의 역사였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굳건한 의지이자 힘이다.국무총리로서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리셨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그 치열한 여정과 신념의 시간을 세종시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구를 옮기며 도전하셨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을 넘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셨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세종시를 향한 고인의 결연한 책임감과 각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세종시를 위해 기울이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고인의 헌신 위에서 세종시는 오늘의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었다.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이제 세종시는 비로소 '온전한 행정수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그 결실을 모두 지켜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고인께서 남기신 뜻과 정신은 세종시의회가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도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세종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해찬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01-26
• 행정수도 세종에 남긴 큰 뜻,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자, 세종시의 오늘을 만든 거목을 떠나보내며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인은 세종시의 역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분이다.존재 자체가 세종시의 역사였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굳건한 의지이자 힘이다.국무총리로서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그리셨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그 치열한 여정과 신념의 시간을 세종시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구를 옮기며 도전하셨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을 넘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셨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세종시를 향한 고인의 결연한 책임감과 각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세종시를 위해 기울이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고인의 헌신 위에서 세종시는 오늘의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었다.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이제 세종시는 비로소 '온전한 행정수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그 결실을 모두 지켜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고인께서 남기신 뜻과 정신은 세종시의회가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도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세종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해찬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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