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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10-1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인구 감소의 경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할 때” 홍나영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고 진단했다.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고 강조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 강화 ▲공공-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는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1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 최원석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의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이미 퇴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매출의 53.1%는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형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며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43%)이 평일 휴무 전환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시민 만족 2025-10-1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첫 국가사적 탄생…한솔동 백제고분군” 안신일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안신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이자 역사적 중심지임이 입증된 뜻깊은 성과”며 “이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의 주정차 문제 해결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드롭존(단기 정차 공간)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보행- 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등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상가 앞 문화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은 이 부지를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행사와 상권 활성화형 프로그램의 중심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이를 위해 ▲고분군 상징적 디자인 도입 ▲모듈형 문화시설 및 공용설비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상설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이현정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범주에 속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업 수행과 관계 형성, 의사소통,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67.9%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된다.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에도 해당 학생들을 아우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학폭 신고 직후 7일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히 맞신고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돼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교육부는 학폭 신고 후 4주 이내로 심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약 30%,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48%가 이 기한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며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부재한 상황을 설명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학폭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10-1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 면밀한 검토 촉구 김효숙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김효숙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세종시 버스정류장에는 냉온열 228개, 온열 64개 등 총 292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1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원 수준이다.이에 더해서 정부 특별교부금 약 1억 5천만원으로 냉온열 의자 48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제안했다.또한 “BRT 정류장은 배차간격이 짧고 대기시간이 짧아 냉방의자 활용도가 낮다”며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김 의원은 24시간 가동되는 냉온열 의자의 경우 열대야나 이상기온 시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는 점도 지적했다.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소속 자치구에 온열 의자 설치 확대 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아울러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율이 낮은 ‘쿨링 덮개’ 등을 활용해 여름철 의자의 온도를 5~6도 낮추고 겨울에는 냉기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시민 교통복지,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모두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어려워질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비가림형 정류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3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행 2년차 이응패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김영현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 집현- 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응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 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첫째, 가입자 확대와 관련해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응패스가 교통비 절감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등을 예로 들며 이응패스가 쓸수록 이익이 되는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교통약자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응패스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출퇴근 집중 이용자,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교통 취약지역 주민 등 많이 쓰는 시민, 더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셋째, 버스 공영제- 민영제 혼합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별 수요평가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일부 경쟁 입찰제 도입,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넷째,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신도심은 BRT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 주민들은 이응패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조치원역과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BRT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재정 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이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5-10-13
• 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농산물 유통비용 변화 추이 (전체가중평균)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온- 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강화에 몰두해 온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설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다.신세계그룹은 35.6조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이어서 롯데쇼핑 14조원, 네이버쇼핑 10.7조원, 카카오 7.9조원, 홈플러스 6.4조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 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454원으로 재래시장 26만1,934원보다 21%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의 명절 차례상 차림 비용은 재래시장보다 많게는 24%, 9만5,400원, 적게는 14%, 3만207원 더 들었다.송옥주 의원은“1998년이후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해마다 급증했고 2000년 이후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하는 일이 본격화했다”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 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기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일쑤였다"며 "산지나 도매시장보다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소비단계를 위주로 실질적인 농식품 유통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농산물의 80%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 독과점 유통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와 판매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 서삼석 의원,“ 5대 손보사, 섬- 산간에도 ‘긴급출동서비스’전면 적용 ”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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