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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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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구 지역위원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고 활기가 생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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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 전북 34건, 전남 3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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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노년층 위한 서민금융은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에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허영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하락폭이 2배 이상 크다.
또한, 지난 4년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년층 소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15’도 노년층에게 등을 돌렸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0대 다음으로 낮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햇살론15’의 부결 건수의 폭증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결 건수는 21배나 치솟았다.
승인율이 15%p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가 신청 증가 속도의 7배를 넘는 폭으로 급증한 것은 노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6조 2,297억원, △40대가 5조 8,2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원, 65세 이상은 6,886억원으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중 ‘햇살론유스’는 만 19세~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으로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조 2,98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은 2.8%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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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4 년 산업재해 실제 937 명인데 , 발표 통계는 2,098 명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 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 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 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년은 각각 2,016 명 , 1,252 명으로 37.9% 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정 의원은 “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 ” 이라며 “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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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충청25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보다 52% 늘어났다.
올들어 패류채취 금지해역 지정기간과 숫자는 물론,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패류 품종도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패류독소 출현 기간은 지난해 102일에서 올해 155일로 두 달가량 길어졌다.
패류독소 출현의 장기화는 고수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패류독소가 2월에 출현해 7월에 소멸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1월 초부터 출현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해 해양수산부가 ‘패류 채취 금지해역’ 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금지해역 역시 올 8월 말 기준 40곳으로 2020년 30곳, 2021년 11곳, 2022년 21곳, 2023년 34곳, 2024년 30곳보다 훨씬 증가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부적합 품종도 개조개, 담치류, 오만둥이, 코끼리조개 등을 포함해 2025년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7종, 2021년 3종, 2022년 2종, 2023년 5종, 2024년 2종으로 집계됐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으로 퍼지며 두통·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치사량이 홍합 200여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사망이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어렵겠지만 입술과 얼굴 주변의 저림, 근육 마비, 호흡곤란 같은 신경 증상부터 메스꺼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고수온 영향으로 증가한 패류독소가 1월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6월에만 집중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상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속성 진단키트와 같은 검사방법 개발과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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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감사패 수상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감사패 수상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9월 30일 개최된 ‘예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제4회 ‘예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의 성공을 위한 예산지원과 관광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와 동호인들이 참여해 예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렌즈에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 행사로 예산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홍보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 의원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이끌어 왔으며 이번 공모전 역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방면에서 힘써 왔다.
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출품된 다수의 우수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됐으며 참가자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향후 예산 관광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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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존엄한 삶, 당연한 권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존엄한 삶, 당연한 권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제2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연합회 관계자,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민족예술단과 시니어오케스트라 등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은 당연한 권리”며 “대전시의회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쾌적하고 노후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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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 담당자, 세종경찰청, 세종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관계자와 세종시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열린‘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의 후속 회의로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학생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공식적인 첫걸음이자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협의체가 예방교육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세종시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 현황과 함께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학교급별 연 1회 예방 교육, 전문 기관과의 연계 교육, 중독 학생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VR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선도제도 등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새롬고 교감은 “학교는 개별 위험 학생을 선별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교육을 통한 위험군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는 “많은 학생들이 도박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면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문항을 반영한 평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학교정책과는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전문기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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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동구 판암동에 위치한 판암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상래 의원은 판암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래 의원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게 됐다.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판암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명절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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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1974년에 지정된 대한민국 제1호 일반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수진 국회의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10월 1일 오전 10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12층 대회의실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공지능, 푸드테크, 문화·창의 산업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미래혁신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혁신은 성남 중원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핵심 과제이다.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선도산단,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으로 산업단지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추진도 중원구와 성남산단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발언했다.
장재진 성남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발전을 위해 푸트테크, AI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정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 협력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토론회에서는 여병양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부이사장과 한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연구소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전석훈 경기도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지관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그리고 김정래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중범 경기도의원,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함께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과 현안 과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줬다.
또 성남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상대원동 지역주민, 성남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성남하이테크밸 리 혁신을 위한 열기를 모아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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