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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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충청25시]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지지구대와 수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응급실 이송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후 부 의원은 풍덕천동 상가를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인들을 직접 격려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또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지구민들과도 직접 소통했다. 부승찬 의원은 “명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소방관 여러분,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팍팍한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제도, 예산을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수지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10-0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온정을 나누고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면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박종선 의원은 천양원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천양원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01
• 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9월 3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안정한 소득,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 등 프리랜서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실태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인구·직종 분포, 계약·보수 구조 , 노동통제와 자율성, 건강·위험노출, 부당사례 경험, 정책적 요구 등으로 분류해 실시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불투명한 계약,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라는 공통된 문제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 확대, 최저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운영위원,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정희 전국가전통신방문서비스노조 대전본부 사무국장, △김선재 프리랜서 실태조사 조사원, △이인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발제 내용을 공감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지역 프리랜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계약의 불투명성, 사회안전망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계약서 의무화와 분쟁조정 절차 마련, 임금체불·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사회보험과 병가지원 확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청년·신규 프리랜서 맞춤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과제였다. 방진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시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관련 등 행정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완성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과제를 살펴봤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세종시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주요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기능의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과 세종시의 역할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 과제”며 “의회 또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2025-10-01
•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충청25시]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충청25시]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 건을 넘어섰으며 , 관리 금액도 6100 억원을 돌파했다.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 년 5155 건에서 2021 년 3924 건 , 2022 년 3827 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 년 3911 건을 기록한 후 , 지난해 다시 4000 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 년 6610 억원에서 2023 년 5857 억원으로 줄었다가 , 지난해 다시 6134 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 주식 ,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 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 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 관리 금액도 4215 억원에서 4415 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 · 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 년 2624 건에서 지난해 2532 건으로 3.5% 줄었으나 , 금액은 877 억원에서 985 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 건 , 관리 금액은 734 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 년부터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 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고 밝혔다. 이어 “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박수현, “훼손·도난·재난. 국가유산 ‘수난시대’” 박수현, “훼손·도난·재난. 국가유산 ‘수난시대’” [충청25시]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인 경남 문화유산자료 제537호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문짝 등 중요한 우리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K컬쳐, K헤리티지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가유산은 도난·훼손·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도난당한 유산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탄할만하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도난유산 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5-10-01
• 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을 국제협력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CBAM 같은 제도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제표준 수립과 상호인정협정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의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녹색경제 전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녹색경제 혁명은 근대 산업혁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하지만, 인류 공동 목표인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보수정치가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녹색경제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영국 보수당 마크 가니어 하원의원과 바로네스 커피 상원의원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과 국민의힘 우재준·조지연 의원, 영국 보수당 내 기후환경 네트워크, 우리들의미래,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9월 30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방문과 더불어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후에너지 혁신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식스티헤르츠, 도시유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20여 곳의 기후·에너지 혁신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연계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조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며 CCUS 기술을 개척해온 93세 현역 엔지니어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기후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온 Agenda2050 김세연 대표도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10-01
• “서울대병원 1,356억 적자,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늪에 빠져” “서울대병원 1,356억 적자,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늪에 빠져” [충청25시] 국립대 유일의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명, 입원환자수는 36만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명, 14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원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적자 규모가 줄었으나,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다움아트홀 ‘제8회 장애인문화예술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 다움아트홀 ‘제8회 장애인문화예술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8회 장애인문화예술 작품공모전’ 수상작 18점을 전시한다.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 이번 전시회는 도내 거주 장애인에게 예술 분야의 재능개발과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공모전은 지난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복지관 주관 행사로 진행됐다. 그림·사진 분야에서 총 105명의 장애 예술인이 참여해 대상을 비롯한 총 1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는 일상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함께 장애를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움아트홀의 다음 전시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열리며 박순영 작가의 ‘행복한 오후’ 개인 작품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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