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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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 기반 관광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 기반 관광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은 30일 천안 동남구청 타운홀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남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표 음식콘텐츠 발굴 현황 △빅데이터 기반 천안 방문객 분석 △전문가 FGI 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병천순대·호두과자·보리고추장을 천안을 대표하는 음식콘텐츠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화·체험을 아우르는 복합형 관광코스 개발, ‘맛의 천안’ 통합 미식 브랜드 구축, 계절별 테마 야시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이광옥 백석대학교 교수는 “천안은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등 역사 유적과 풍부한 음식 문화를 함께 갖춘 도시”며 “음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숙 의원은 “천안의 대표 음식과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은 충남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며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차 사전 심의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차 사전 심의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0일 의회사무처 공감실에서 의원연구회가 추진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2차 사전 심의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연구회가 신청한 정책연구 과제의 적정성, 타당성, 중복성 등을 검토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의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와 도시마케팅연구회의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역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정신건강 연구는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해 맞춤형 통합 플랫폼 구축과 거버넌스 전략 마련을, 야간경제 연구는 해외사례를 참고한 대전형 야간경제 구역 지정 방안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용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 수행 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의 신뢰성,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두 과제가 대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당부했다. 2025-09-30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9일 어진동 샘 회의실에서 어진동 상가 관계자, 세종AI연구센터장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2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효숙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순열 의원, 김동빈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어진동 상가 관계자는 세종시의 공실 문제, 청년층 유출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AI 교육·체험활동을 접목한다면 세종시의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논의의 내용을 구체화한 △ICT, AI 디지털 영상, 미디어, 음악 창업지원형 특화모델,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아카데미 연계 모델 등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세종시 및 인근 지역 창업기업·예비창업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창업·확장 수요는 높지만 지원제도 정보 부족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응답자들은 임대료·공간 지원, 교통·입지,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지난 24일 전국 시·도의회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세종시의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직접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며 “다음 최종보고회에서 세종형 창업지구 모델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지난 연구모임을 통해 나성동, 대평동의 상가를 방문하며 체감도 높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상가 공실 해법 마련과 청년 그룹과의 연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빈 의원은 “지난 7월 시행된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로 세종시 장기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발표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5-09-30
• 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충청25시]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충청25시]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세종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세종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9일 관내 세종전통시장과 대평시장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40여명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더불어, 행사와 함께 청렴 캠페인을 병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렴 의정 구현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소통과 청렴 의정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금남면 농촌일손돕기에 이어 이번 전통시장 방문까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현장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9
•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논의, 교육·보육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논의, 교육·보육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29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돌봄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주요 시사점 공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교육·돌봄 현장이 직면한 과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며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신한철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 구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성과가 단순 이론적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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