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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먹튀’논란 한국옵티칼, 화재보험금 총 647억 수령 [충청25시] 2022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용승계는 회피한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삼성화재가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산정에 합의한 가운데, 보험금 수령까지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한다. 다만, 기업휴지위험담보는 받기 전으로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기업휴지위험담보 지급이 개시된다.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주로 수익 손실 보장, 영업 재개 비용 등이 보장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 기업휴지담보 수령이 가능한 부책 사유는 재물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국옵티칼은 해당 보험금 200억 추가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해 회사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런데 2022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구미 한국옵티칼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며 폐업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닛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2년간 고공농성,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왔지만, 본사 일본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 한국옵티칼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진 않는다. 실제 의원실이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던 한국옵티칼은 피해복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옵티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22년 그해 회사가 총 124명의 신규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영유지 어려움으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이 2013년 205명, 2014년 268명 이후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원의 목표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가 반드시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구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 벌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에도 모기업인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거점장이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로서 국내 사업장 문제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할 이배원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025-09-30
• 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서삼석 의원, “ 농축수산물 이커머스 점유율, 시장 불균형 우려 ” [충청25시]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지난해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 원 중 18%를 차지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 5조 8,6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 SSG 2조 8,467억원, △ 네이버 1287억원, △ 11번가 447억원, △ G마켓 217억원, △ 옥션 73억원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로 같은 플랫폼 내 금 거래 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정산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는 15일 뒤, 30%는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네이버는 3%의 낮은 수수료와 3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배, 정산 기간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30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디지털트윈, 안전한 미래도시 열어야”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디지털트윈, 안전한 미래도시 열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30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디지털트윈 대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공공·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디지털트윈 소개영상 시청, 기조강연, 정책토론, 용역사업 완료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분석, 최적화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기술로 산업 현장 등 도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4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를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과학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을 접목해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교육에도 도입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30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어르신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힘쓸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어르신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힘쓸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2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경로당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지회장 인사말씀, 주요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장고춤, 초청가수 공연 등의 기념공연이 이어져 행사에 참석한 어른신들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삶의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아낌없이 후손에게 전해주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경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등 조례안 처리와 대전시노인복지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데 소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대전이 어르신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 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강득구 의원, “안양 석수도서관과 국립생태원, 생태특화도서관 MOU 체결”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부터 전국 11곳의 공공도서관과 유사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석수도서관과 안양시 내 도서관들에 전문 생태도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전시용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2003년 개관해 4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만안구의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은 제공받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도서관이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환경의식 확산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생태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충청25시]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30
•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충청25시]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25-09-30
•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충청25시]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및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진단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및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진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지난 29일 천안불당고 온양신정중, 아산충무고를 방문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 환경과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학업중단 학생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온양신정중 조원찬 교장은 “이주 배경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높은 학습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도, “가정의 무관심, 부모의 비자 불안정 등이 학습 격차와 정서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산충무고 엄기일 교장도 “전체 학생 중 31.6%가 다문화 학생이며 이들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기 진로교육과 체험 중심의 활동, 정서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진로 탐색과 학습 지원이 시급하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과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불당고 양종현 교감은 고교학점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양 교감은 “과목 선택의 다양성 부족, 평가 체계의 불안정, 1학년 성적의 입시 반영 부담 등으로 학업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입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장 교사들 역시 “획일적인 제도 도입과 과목 수만 늘린 기존 방식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유성재 의원은 “학생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별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를 연계한 실질적 개선,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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