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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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충청25시]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경기북부청, 대구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가 1,419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가운데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9
• 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푸른콩깍지 나눔축제’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푸른콩깍지 나눔축제’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세종 금강수변공원에서 열린 세종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주최 ‘2025 푸른콩깍지 나눔축제’에 참석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환경보호와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축제는 세종지역 공공형 어린이집 원아 300명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등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아나바다 나눔 놀이 △현장 기부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원아 1인당 3천 원씩의 기부금은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쓰일 예정이다. 임 의장은 “풍요와 나눔의 의미가 깃든 한가위를 앞두고 이번 축제가 열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지역사회는 연대와 사랑의 힘으로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종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매달 실천해 온 ‘환경프로젝트-생태전환교육’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생물 다양성의 날 등 국제 환경 기념일에 맞춘 체험 활동을 이어온 원아들은 이날 축제를 통해 자연 보호와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을 쌓았다. 2025-09-26
•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충청25시]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 강원도 10.9%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다. 전체 관람 인원은 2023년 6,223만여명에서 7,582만여명으로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관람객 수가 2023년 103만 4,766명에서 2024년 100만 4,023명으로 3만여명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심장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인데 이를 보존하는 박물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 실정”이라며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광주관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충청25시]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원에서 10조 3,348억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명이 67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명이 448억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2만5천여명, 188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다수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더불어 사업자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경보 체계가 미비해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상조업계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규제 개선 논의가 긴급한 시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960만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시민초청 정책간담회”로 시민의견 수렴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시민초청 정책간담회”로 시민의견 수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중호 의원 주재로 ‘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024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1년 동안 개선된 사항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 발전하는 대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시민 토론자들은 대전시 공식 SNS를 통해 다양한 행사와 지역 명소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며 대전시 홍보 정책을 칭찬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늘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돌봄서비스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관광객들이 오월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말에 ‘성심당’, ‘칼국수’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동퀵보드 불법주차 신고 사이트의 홍보 필요성과 미성년자 운전자 등 불법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제안했다. 특히 다수의 토론자들은 지하철 ‘꿈돌이 칸’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탈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며 지하철 ‘꿈돌이 칸’증차 및 꿈돌이 버스 투어도 확장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시민 토론자들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인근 CCTV 추가 설치,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방안, 가정용 미니태양광 사업 재시행과 올해 0시축제는 유아와 아동 체험관이 다양해서 너무 좋았지만 근린공원 인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아쉬웠으며 여자화장실 사용 불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전시 정책과 예산을 함께 설명하고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 토론자들께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9-26
• 세종시의회, 금남면 농가 찾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세종시의회, 금남면 농가 찾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6일 금남면 원봉리 소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총 30여명이 참여해, 농가 일손을 돕고 농지 주변 정리와 잡초 제거 등 현장 작업에 힘을 보탰다. 세종시의회는 매년 농번기마다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농업인 고충 해소와 농촌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을 실천했다. 임채성 의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역 민심을 듣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비록 작은 손길이지만 농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사회와 밀착하는 현장 참여형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6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속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을 통해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산재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 경기침체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도 찾을 계획이다. 2025-09-26
• 충남도의회, 공주여자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공주여자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공주여자중학교 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공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교실에서 냉난방기 끄고 다니기’, ‘학교 폭력을 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패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크록스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6
• 세종시의회, 청소년 주도 성장 모델 현장에서 발굴 세종시의회, 청소년 주도 성장 모델 현장에서 발굴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사례로 정책 대안 마련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목공방, 살림공방, 열린 책방, 미니극장, ‘랄랄라 홀’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청소년 참여 방식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쇼케이스와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높아진 사례라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삶디는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청소년이 기획에서 실행,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 온 시설이다. 시설 설계와 운영 과정 전반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전시와 발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경험, 그리고 교육청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화를 높이는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경험을 향후 세종시 청소년 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며 청소년 주도 운영 요소의 확장과 공간 설계·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삶디에서 확인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자율 운영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세종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여줬다”며 “세종에서도 이처럼 특화된 운영 모델을 적극 수용해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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