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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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와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 최익현의사 장문환의사 인한수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이번 이전이 충남의 미래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6
• 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충청25시]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 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91조 6,3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조 2,764억원에 그쳐 담합 매출의 2.5% 남짓이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 현대제철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천700억원대에 그쳤다. 통신 3사 역시 담합 매출만 각각 2~3조 원대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철강, 해운, 물류, 식품 등 전방위 산업에서 담합이 드러났으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담합에 가담할 경우 시장 왜곡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전체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게 ‘남는 장사’ 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 초등의대반 영향.'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건수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천 원 2023년 17억 6,073만 1천 원 2024년 26억 738만 9천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9-16
•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충청25시]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 △서울 1,167명 △인천 187명 △경남 157명 △부산 152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6
• 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28건 △경기 18건 △부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마량포구 축제 청사진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마량포구 축제 청사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마량포구 역사·문화 축제를 위한 연구모임’ 이 15일 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축제 개최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핵심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이 수행 중이며 배재대학교 김주호 교수가 이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마량포구는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서천의 기벌포·장항 근현대사 등과 함께 보존·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정체성을 되살리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과 지역 관계자 20여명은 마량포구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연구모임은 △마량포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한 축제 차별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올해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회원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더해져 이번 연구가 더욱 알차게 완성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천군민과 충남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5
•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융자 지원 3억원으로 확대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융자 지원 3억원으로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15
• 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2조 7천억 낚시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15
•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충청25시]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 2024년에는 41.8%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 2024년 58.2%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200억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 3,103억 3,900만원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광고가 2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인쇄, 옥외 순이었다. 2025-09-15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음 돌봄을 통한 긍정적 성장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음 돌봄을 통한 긍정적 성장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2025년 영유아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들과 보육인들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사업 안내, 신청방법·일정 등 행정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해당 사업은 일상적 마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서와 심리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눠 아이들이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길 소망한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유보통합 3법 개정 및 영유아보육료 인상 건의안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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