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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2026-04-23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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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충남도의회, 명장의 혼이 깃든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8월 한 달 동안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의 동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충청 지역에서 전통 한국식 창호 제작의 대가로 손꼽히는 안광오 작가와 석공예 분야의 대표적 명장 이수희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로 다른 재료를 다루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전통공예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안광오 작가는 ‘나무에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목공예품 20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나무의 결과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의 숨결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거 실제로 사용되던 가구, 공예품들로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수희 작가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석공예 이야기’를 주제로 석공예품 8점을 전시한다.
단단한 돌에 섬세한 조각을 새겨 넣은 작품들은 오랜 시간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예술의 결정체다.
전통적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은 석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통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목공예와 석공예라는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들이 전통공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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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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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집중관리로 2025년 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줄어, 사건이 지연되는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도 개선됬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 로 줄었고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10.7%에서 9.2%로 낮아졌다.
또한,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감소했다.
2022년 44,591건이었던 미처리 사건은 2025년 6월 21,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월이 넘게 종결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3,681건에서 1,499건 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합수사팀 및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운영, △비슷한 범죄 사건의 묶음 수사, △팀장 평가와 체계적인 사건관리, △중요 사건의 전문적인 검토 강화, △반복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검경 수사구조가 안착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병행해, 수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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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등을 대표 발의하며 다방면의 민생 입법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김은혜 의원은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민생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고 말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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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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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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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충청25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 강원도 시군 단체장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 국정과제 TF 간담회 ’ 가 7 월 30 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지역 전략 현안들을 국정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인 허영 국회의원과 김도균 외교안보본부 자문위원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 , 춘천시 육동한 시장 , 인제군 최상기 군수 , 고성군 함명준 군수 , 정선군 김영한 기획관 등이 참석해 각 시군의 핵심 국정과제 건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허영 의원은 시군의 개별 현안 외에도 , 강원도를 ‘ 접경지역 ’, ‘ 폐광지역 ’, ‘ 동해안 ’ 의 3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 이를 다시 ‘ 산업 ’, ‘ 관광 ’, ‘ 교통 ’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 맞춤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했다.
허영 의원은 “ 국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고 ,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 ” 이라며 , “ 지역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배분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 지방이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며 “ 오늘 강원의 건의사항이 곧 국정위의 균형성장 과제 방향과도 일맥상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은 “5 극 3 특 로드맵은 국정과제 기획 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 ” 이라며 “ 춘천 - 원주 - 강릉 삼각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업 생태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플랜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수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이상경 기획위원과 김상우 , 갈상돈 , 최지민 전문위원 등 실무진도 임석하게 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현 위원장이 이끄는 균형성장특위는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 설계기구이며 , 안도걸 팀장이 맡은 국정과제 TF 는 향후 5 년간 국정과제와 재정투자계획을 총괄하는 곳으로 ,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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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야”
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 교원의 권익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 교원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교원의 채용 확대, 차별 해소,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장애 교원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24년 기준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 장애 교원은 203명으로 장애 교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고용 및 업무 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룡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남 지역 장애 교원의 현황과 정책적 한계를 진단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채용 확대, 보조인력 배치, 승진·평가 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 교원도 일반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벽으로 고용과 복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종석 천안인애학교 교사, 박병찬 장애인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세희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이혜경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장애 교원의 고용 확대 및 배치 기준 마련 △보조 인력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교육공동체 차원의 인식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정책 연계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충남교육청 및 도내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예산 반영 및 제도·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방한일 의원은 “장애 교원도 우리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차별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충남 장애 교원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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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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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31일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수상했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의원은 농촌과 국토 외곽 섬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 주도로 재정 지원 강화와 생활여건 인프라 개선을 명시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농협 등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과 농촌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등 4건의 제정법을 통해 농촌 생활 여건 개선과 소멸 위기 극복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농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와 농정 현안조사를 통해 농민과 농촌의 민심을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해왔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의원은 국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7년 연속 선정됐다.
또 이번 농업발전혁신인상은 전체 국회의원 중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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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 ·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 와 관계없이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는 임의규정을 ‘ 취해야 한다 ’ 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며 , “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