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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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들며 TDM 면책 규정과 저작물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의 미래에 ‘문화’는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균형 잡힌 AI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는 이제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며 한국형 법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창작자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요청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창작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 안장헌 충남도의원, 2025 충남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수상 안장헌 충남도의원, 2025 충남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수상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9일 ‘2025년 충청남도의회 우수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충남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와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안 의원이 주도한 해당 연구모임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충남형 신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에 기여하며 충남도의 정책역량 제고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우수의정대상’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심사위원회 등 도의회 안팎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선정된다. 안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꾸준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도의회 내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 의원은 “정책연구부문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충청남도의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확약 중이다. 2025-07-29
• 이상식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2 대 국회의원들의 △ 법안 발의 및 통과율 △ 국정감사 활동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헌정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상식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 입성한 1 차년도 동안 ,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고 , 그 중 9 건이 국회를 통과해 절반에 가까운 법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집중했다. 두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을 마련했고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용인국가산단 기반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 입법은 국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며 , “처인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공동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도 용인 처인구 발전은 물론 , 국가산업의 균형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활동 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여하는 상으로 ,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발표한다. 2025-07-29
• 김민수 충남도의원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수상 김민수 충남도의원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29일 의회에서 개최된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다.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례 대표발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본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 내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과 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호국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안장,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설치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수 위원장은 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7-29
• 구형서 도의원, “불당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학생 과밀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구형서 도의원, “불당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학생 과밀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은 29일 개소한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과 관련해 “학생 과밀지역의 돌봄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천안시 불당동 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대표적인 학생 과밀지역으로 방과 후 수업과 늘봄학교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센터 장소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구 의원은 “적절한 장소 선정을 위해 불당동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밀지역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당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형서 의원은 천안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7-29
• 유성재 충남도의원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7월 29일 개최된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도의원의 의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지역 연계성 등 질적 요소 중심의 평가로 공정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입법활동 3명 △정책연구 3명 △참여와 소통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의 우수 의원이 의정대상자로 선정됐다. 유성재 의원은 99.7%의 본회의 출석률 및 안건 처리 참여율을 기록하며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의 출석률과 안건 처리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평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 민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등 도민과의 실질적 소통에 주력해 왔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충남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 조철기 충남도의원,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조철기 의원은 지난 2월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2021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규정된 국제교류·협력 사무 수행 규정을 근거로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단순히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비 사용법과 안전교육 지원 등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2025년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해 3월 10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조례 제정 이후 충남도 소방본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24일에는 라오스에 구급차 10대를 비롯해 특수방화복 등 7종 520점, 들것, 산소호흡기 등 7종 70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구입해 많은 생명을 지켜온 소방자동차가 법적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단순히 폐기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러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충남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 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충청25시]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농업혐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의 사용 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차 추경안 부대 의견이었던 읍·면 지역 소비처 확대 미반영에 대한 소극 행정 지적에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활용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은 전무했다.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 편의점·마트 등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4시간가량 여객선으로 이동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40도 를 육박하는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해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9
•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문화 밀집학교와 같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 2025-07-29
•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는 29일 지난 1년여간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우수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각각 △우수조례 대표발의 △우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우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했다. 의정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사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적평가가 아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연계성, 정책 전문성, 효과성 등 질적평가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법활동 분야 3명, 정책연구 분야 3명, 참여와 소통 분야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의정대상 시상은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상으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충청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시상을 통해 모범적인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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